Re: 고액 신용대출 당장 다음 주부터 막힌다..\'소득 무관\' 규제까지

소득무관  신용대출 1억이상 또는 연소득 200% 초과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막는다... 는 정부의 규제 발표... 배경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 담보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부동산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격을 잡지 못하고있다. 그 외에도 매입자금의 출처소명 그리고 임대차 3법등 무수히 많은 규제를 발표 시행하였으나 부동산은 그 규제등을 비웃의며 하늘을 향해 뛰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규제한 담보대출비율 또는 갭투자등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과 그 결과가 저금리시대의 무리한 신용대출을 이용한 투자가 증가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이 번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행 : 다음주 부터 1금융 일부 은행 시행을 필두로 신속한 규제를 할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1억이상의 신용대출자 또는 연봉의 200%이상의 신용 대출을 부담하는 자들이 모두 부동산에  올인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금원 모두가 부동산의 투기장에 투입되었는지? 확인은 하였는지 궁굼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올인하여 "영끌"을 하여 투자한 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의 세계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였다. 꼭 사업자들만 혹은 기업만 힘든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어려우면 당연히 그 사업자 아래 근무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힘들어지게되고 근로자의 가족등도 어려움을 격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신용대출 1억 이상 연봉 200%이상의 신용대출을 부담하는 자가 모두 여유로우니 신용대출등을 이용하여 부동산투자에 올인한 자들인가? 우리는 사회구조로 인하여 인식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예를 들면,,, " 신용대출을 1억을 받는 사람이 돈이 없겠어?" , 연봉의 200% 이상 대출을 받을 수있으면 있는 사람이겠네...?"라는 것이다. 솔찍히 카페지기인 저부터도 그런 생각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생에 처음으로 집이라는 것을 마련하려고 보니 이미 치솟은 아파트값을 기존의 전세자금 및 아파트 매매대금의 담보대출로 할수 없어 신용대출을 받은자. 가족의 병간비 또는 자신의 특별한 사유로 신용대출을 이용할수밖에 없는자, 아파트 가격에 동반하여 함께 치솟고 있는 전세금의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로 충당하지 못하고 신용대출을 받는자.  일시적인 신용대출이 아니고 수년간 생활비를 비롯한 여러가지(부모님 병원비로 1억 이상들어가고,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중소기업직장인)가 사용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 그 배우자,..등등)의 사유로 신용대출을 등떠밀려 받은 자들........... 시행후  사후 대책 ?  과연 이번 시행에 따른 사후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다.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시행후 변하게 될 금융의 시장과 피해를 보게될 자들 때문이다.  신용대출의 규제는 고금리 금융을 이용하는 자를 양산한다.  신용대출을 규제한다면 일시적으로 시장의 금융은 돌수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전세의 축소 또는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안정을 찾은지 몇년 안되어 이를 매각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될것이다. 혹은 위와 같은 여유가 없는 자들은 서민금융? 이라고 말을 하는 '저축은행, 제 2금융권'으로 내 몰릴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는 자들이 대거 나올것이다.  저금리 대출을 사용한자들에 대한 금융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고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편, 신용카드의 사용이 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 일것이다. 나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님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 신용카드의 사용은 최소한도로, 할부는 저대로 사용하지 말고, 될수있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길 권한다. 그리고 매정한 이야기이겠지만,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아끼고  쓰지 말아야 하는 돈은 절대 쓰지마라.'그런데 그 불가능한 생활을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 몇 명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다면 불가능이 아니고 노력하면 가능한 금융의 인식이 될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였던 말들이다.  또한 우리는 한번 경험을 하였다  " IMF " 시기, 국가의 부도위기 시절 국민들에게 신용카드의 사용과 대출을 통한 시장의 금융안정(소비심리)을 도모하고 , 이후 국가가 안정화 되어가자  국가에서는 '신용카드의 난발적 사용 , 무리한 대출, '이라며 규제를 하였고 그 규제에 따라 그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결과를 보았다.   무조건 정부 정책이 잘 못되엇다는 것은 아니다. 시행후 결과에 대한 최대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 어떤 피해자들이 양산될수 있을지 그런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 할수 있을 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대를 위한 소의 희생' 그런 개 같은 소리는 국가나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이 하여서는 안된다. 그 극 소수의 피해자들도 같은 국민이다.  뒷 북치는 소리 하지말고 시행하기전  신용대출규제 정책 시행 후 발생될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찰은 있어야 할것이다.  과연 하늘 무서운지 모르는 아파트값이 신용대출 대문인지....아니면.....갭투자 , 다주택자 , 혹은 일부의 투기자들 그리고  욕심있는 자들의 결과 물인지 심각하게 고찰하기를 바란다.  아르뫼의 사견일 뿐입니다..... [ 물론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님들도 있으실것입니다. 이 글은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단, 신용대출의 규제는 그 규제 대상자중 일부가 신용카드 또는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보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미 신용대출의 규제와 어떠한 상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었었잖아요...?  ....  단 한명이라도 힘든사람이 없어야 하잖아요..~~~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신문을 읽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쓴것이니....의견이 조금 달라도 혹은 약간의 표현의 오류가 있어도 이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