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 방송사가 스웨덴 스톡홀름 시민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 목록'을 보여줬다.
시민은 "정말 많다. 이걸 (한 의원이) 다 가지는 것인가?"
"놀랍고 좀 무섭기까지 하다"고 했다.
스웨덴 의원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해야 연봉 1억원쯤을 받는다.
의원 개인 보좌진이나 기름값 지원도 없다.
의원 340여명 중 30%가량이
'일이 너무 힘들어' 임기 중에 그만둔다.
▶국회가 지난해 의원 세비를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수당들은 평균 3.5%만 올렸다.
반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
입법 특별활동비는 65.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한 사람당 한 해 4700여만원꼴로 커졌다.
두 활동비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35%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적게 내는 ' 이중 절세(節稅) 꼼수'가 절묘하다.
▶입법활동비는 좋은 법을 많이 만들라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준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의원 한 명당 평균 입법 건수는 두 건뿐이었다.
본회의든 상임위든 시작할 때 출석률은 90%를 넘지만
도중에 자리를 떠 회의 끝날 때면 절반도 안 남는 게 예사다.
이런 의원들이 정부가 '월급쟁이 증세안(案)'을 내놓자
너도나도 "중산층이 봉이냐"며 열을 올렸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딱 맞는다.
우리 애국 시민의 올바른 투표로 심판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