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균용 부결… 제대로 된 후임 인선 서둘러 사법 공백 메워야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  이균용 부결… 제대로 된 후임 인선 서둘러 사법 공백 메워야

입력 2023-10-07 00:00업데이트 2023-10-07 00:00

크게보기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이후 두 번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겨야 할 사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 야당의 행태나 그 결과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 또한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역량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의 후보자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주식 배당금으로 10년간 3억3000만 원을 받고도 재산신고는 하지 않았다. 오랜 법관 경력을 가진 사람의 ‘몰랐다’는 해명은 설혹 사실이라 하더라도 와 닿지 않는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1학년 때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인턴이 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 고쳐 매는 일도 삼가야 한다.

이 후보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시행된 제도에 각을 세우는 데 치중했을 뿐 그런 제도 도입의 원인이 된 사법 행정의 관료화를 막으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이끌어낼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상고심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대법관 수를 8명 이상 증원한다는 계획도 관건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법원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실행력이다.

당장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가능해졌다. 선임 대법관이 맡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할 수 없어 내년 1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면 소부(小部) 재판까지도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원의 기능 마비로 파기환송심 등 하급심의 순차적인 판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성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 오히려 더 야당과 대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덕성이 높고, 전임자들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새 후보자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와 함께 야당을 설득할 정치력 또한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함을 잊어선 안 된다. 야당도 사법부의 신속한 기능 회복은 여야 구별을 떠난 과제이니만큼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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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2023-10-07 00:25:43

  어떻게 이런 사설을 쓸수가 있나. 동아가 민주당보가 다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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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sk나나

  2023-10-07 00:54:15

  동아일보사설쓰는 당신들이나 깨끗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기사를 올려라 똥뭍은개가 겨뭍은개 나물한다고 동아일보당신들 사이비신문사처럼하지마...돈이 아무리있어도 부정한방법으로 모은것이 아니면 뭐가문제인가...당신들이 이균용대법원장후보보다 깨끗하고 바른가 당신들 출입하는 아래 기자들한테 검찰 경찰등에 사건청탁을 하는인간들이 뭐가 당당하다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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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sk나나

  2023-10-07 01:03:45

  동아일보사설쓴자가 어떤작자가 썼나 어떤인격의소유자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알고싶다...민족신문이라고 놀고있네...전두환군사정권때도 동아일보가 이따위가 아니었어...아예 이죄명과 더불어봉투당지지선언을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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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3-10-07 03:02:44

  이제 동아사설은 한겨레신문과 똑같구나....중대 범죄자 한놈으로 방탄국회와 대법원장 부결까지 온갖 비열한 짓을 다하는 더불어망할당의 작태에 분노하게 된다....도대체 몇달째 민생은 무시하고 공산 좌파들이 득세하는 지경이 되었는가???? 무능좌파들 다음 총선에서 밤드시 궤멸시켜 제3당으로 몰락 시키자....나라와 경제를 망친 좌파 재명이와 문가놈은 감옥으로 빨리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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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하늘1234

  2023-10-07 01:24:23

  민주당은 현재 제 정신이 아닙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흉악범 이재명 방탄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흉악범 이재명이 법원 판결을 대법원까지 갖고가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못하게 하려고 대법원장 임명을 부결시킨 겁니다. 민주당 하는 짓이 북한 공산당같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부보다 더 야비하고 더 위협적이고 훨씬 덜 민주적입니다.현 16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역적이고 나라 망치는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의 명단을 적은 "민주당 의원 증오비 "를 전국 주요 도시에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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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as

  2023-10-07 01:13:28

  민주개당소리안들을라면 나라를위해 일해라 본인들 부를 위해 자리차지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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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10-07 05:36:46

  민초들 혈세 도둑질해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백숙 누룽지 등등 사쳐먹고 가정용품까지 구입한 재명이. 이런넘이 무슨 민생 영수회담 운운? 개가 웃는다. 이런 파렴치하고 사악한 인간말종 사기꾼을 추종하는넘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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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빈

  2023-10-07 04:04:04

  폭력당한 피해학생보고 "더 대인배처럼 했어야지 " 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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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

  2023-10-07 07:02:50

  예수를 후보로 내세워도 좌파가 작정한 이상 입법독재를 막을 수 없다. 그런 입법독재의 개가 된 언론이 있는한 나라의 앞날은 암담하기만하다. 독재자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가다니 동아는 과거 기개가 어디로 갔나. 그렇게도 이재명의 돈이 달콤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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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도우너18

  2023-10-07 05:25:52

  민주당이 흠잡을 수 없는 인물은 없나. 김행도 그렇고, 어디서 이런 것들을 골라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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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vinus

  2023-10-07 05:50:21

  대법원장 자리에 형수 거시기 찢~을 앉히면 개아줌마들 무사 통과 될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