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고 포상 일반법' 전격 제정을 지시한 이유

[귀연별서]

2026. 5. 25.

이재명 대통령이 '신고 포상 일반법' 전격 제정을 지시한 이유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공익신고 #포상금일반법 #국민권익위원회 #법질서확립

"법률이 금지한 선을 넘는 행위들, 이제 민간과 함께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법률적으로 금지된 '명확한 선'이 존재하지만, 인

력 부족과 예산 한계를 이유로 단속이 미치지 못해 방치되는 불법 행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만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깊은 불신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고,

"걸린 사람만 재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현장의 조직적 담합과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고질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하고 포괄적인 '신고 포상금 일반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주가 조작, 마약, 담합 등 5개 분야에 한정된 공익신고 장려 기금 법안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 5개만 해서 되겠냐"며 전 부처와 사회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그물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