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파킨슨 사랑방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유롭게쓰기 Re: 무언가 도울방법이 없을까요
아카폴카1 추천 0 조회 146 24.08.17 13:5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8.17 14:24

    첫댓글 유기용제에 의한 파킨슨병 산재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유기용제가 파킨슨병을 야기히지 않는다는 과학적 입증이 없기에 유기용제에 대한 파킨슨병에 있어서 광의적, 폭넓게 수용해야한다. 즉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입니다. 현재 법원의 파킨슨병산재 인정판례가 재작년부터 인정으로 추세가 변화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거기에 맞추어 산재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유기용제가 파킨슨을 야기한다는 과학적 입증도 어렵습니다. 판례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판례가 많아지면 그것은 법원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현재 파킨슨병으로 산재인청 소송 건수가 적고 판례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지점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역풍을 맞아 광의로 혜석을 하던 법원의 판례가 협의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지점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처음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곳이 '반올림'이라는 단체입니다. 지난 봄에 접촉을 시도해보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 24.08.17 14:39

    또한 해마다 근로복지공단앞에서 노동계는 산재인정 시위를 진행합니다. 뉴스에도 나오곤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3심까지 최대한 끄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산재신청이 인정이 안되어 산재소송을 할 경우, 3심까지 거의 3심 까지 갑니다. 최대한 늦게 인정하는 전략을 공단에서는 행하는 것으로 유추합니다.
    또한 걱정되는 부분은 노동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저희 환자단체가 노동의 영역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경우, 파킨슨병산재, 파킨슨병으로 인한 해고, 취업제한 이런부분들에 접근을 할 경우, 경총과 조선일보등의 논리와 대립해야 합니다. 즉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문제제기이기에 사회적으로 말하는 보수집단에 저희가 본보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운 멥집이 있습니다. 거센 사회적 비난에도 아직도 존재하죠. 허나 협회는 사회적 비난이 있는 순간 와해됩니다.
    어느정도의 엑션을 할 것인가는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 건전한 정신에 Powerful 한 추진력을 기대해 봅니다.

  • 24.08.17 17:10

    님을 차기 협회장으로 ㅡ 이집념, 이 각오, 모두들 힘내세요

  • 작성자 24.08.18 12:18

    비바람 맞고서님의 글중에 제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가용제가 파킨슨을 야기한다는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말

    = 산재의 심사는 산업재해보험심사위원회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공정
    성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즉 산재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해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계에서 산재인정
    시위에 대하여

    = 산재인정애 대한 시위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산재의 주인공은 근본적으로 노동계 시위와는성격이 틀립니다.
    그들은 산업현장에 근로여건이 나뻐서 병이 악화되어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나 파킨슨병 산재의 주인공은 산재인정이
    아닌 보상집행에 대한 요구 문제입니다.

    (3) 저희 파킨슨 단체가 노동계의 영역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그리고
    규모가 큰 노동단체들은 맵집이 강하여 사회적 비난에도 존재하는데
    협회는 사회적 비난이 있는 순간 와해 된다는 말에

    = 그럼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비난이라는 강도가 우리가 작년에 여의도에서 파킨슨법 재정을
    위하여 시위할 때의 강도와 협회에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라는 시위 강도가 둘중어 어느 것이

  • 작성자 24.08.17 23:38

    비난의 강도가 큰것이라 보는지요??

    협회의 존재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협회 중심이 아니라
    회원 중심ㅡ에 서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한분에 대한 권익을 찾는 일이지만 협회가 작은 일이라고 외면한다면
    어찌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비난의 칼날이; 무섭다고 와해될까
    무섭다고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의 권악을 모두가 나몰라 한다면 협회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과연 화원들이 얼마나 느낄까요?

  • 24.08.18 11:36

    여러 노동계 단체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처에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향후 대응에 대해 기획서 제출하겠습니다만
    협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는 저도 예측할 수 없네요.
    기획서를 제출하는 수밖에요.
    많은 분들이 아카폴카님처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