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놈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검찰 독재가 따른단다. 자기 편은 수사도 안하고 기소도 안하면서 정적을 비오는 날 먼지 나듯이 털어서 기소하는 짓거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이 정확히 지금 벌어 지고 있다.
김혜경 법카 10만 4천원 사용은 2년 동안 수사해서 기소했고, 원희룡 1억 법카나 윤석렬 검찰 총장 시절 300여 만원 법카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김건희 여사 일가 주가 조작 수익 23억여원에 대해서나 300만원 디올백 뇌물 사건은 수사와 기소도 하지 않을 뿐더러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자는 법 마저 거부해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란다.
수사권을 통해서 언론을 겁박하고 시민단체를 옭죄며 정당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거란다.
미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검사는 기소시 수사권자 대리인으로 법정에서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거란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니 이해되지 않으면 공부를 한 번 해 보던가.......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수완박을 해 놨더니 모법을 형해화하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꼼수를 부리는 정치검사들의 행태는 꼴불견 그 자체다.
첫댓글 항상 빨갱이새끼들 땜시
가장 피해를 보는 자는 대한민국 백성임~~!!!
그리고7시도 검찰을 혐오합니다
이 놈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검찰 독재가 따른단다.
자기 편은 수사도 안하고 기소도 안하면서
정적을 비오는 날 먼지 나듯이 털어서 기소하는 짓거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이 정확히 지금 벌어 지고 있다.
김혜경 법카 10만 4천원 사용은 2년 동안 수사해서 기소했고,
원희룡 1억 법카나 윤석렬 검찰 총장 시절 300여 만원 법카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김건희 여사 일가 주가 조작 수익 23억여원에 대해서나 300만원 디올백 뇌물 사건은 수사와 기소도 하지 않을 뿐더러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자는 법 마저 거부해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란다.
수사권을 통해서 언론을 겁박하고 시민단체를 옭죄며 정당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거란다.
미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검사는 기소시 수사권자 대리인으로 법정에서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거란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니
이해되지 않으면 공부를 한 번 해 보던가.......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수완박을 해 놨더니 모법을 형해화하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꼼수를 부리는 정치검사들의 행태는 꼴불견 그 자체다.
니가 말한 모든 증거가 검찰조직의 우수성을 말함
@빨치산 토벌대(장민재) 크리스탈같은자때매 프메가 필요악임
@빨치산 토벌대(장민재)
와~!
우리 나라가 미국보다 우수한 검찰 조직을 가지고 있구나~! ㅋㅋㅋㅋㅋㅋ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
사기뿐이 아닙니다. 마약수사, 금융수사 담당 부서를 없애 버렸지요... 그래서 문재앙 정부 기간에 마약사범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수사권도 박탈했으니.. 참... 민주당은 본색이 주사파요 간첩집단이지요..... 13차례나 차별금지법 발의해서 강제로 동성애교육 시키고 교회를 공격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 마귀의 손발노릇하는 증거지요
그렇습니다.
빨갱이 = 망국.....
마약 수사나 금융수사나 부정부패 수사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냐? 코람아?
그리고 국정원은 대외 정보 수집하는 기관인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며 수사하는 것이 맞냐?
코람이는 참 유치해요~! ㅎㅎㅎ
@빨치산 토벌대(장민재) 경찰수준낮음 ㅠㅠ
@벌렌더 빨갱이 박멸없이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빨치산 토벌대(장민재) 그쵸 그리고 빨갱이는 매일이분법이지요
@crystal sea ?? 검찰에서 그 파트를 해체한거 모르나? 부글부글? 국정원이 정보수집기관이라고 누가 정의했는데?? 오랜 세월 방첩담당을 국정원이 했는데? 부글부글? 국내정치랑 간첩수사권이 뭔 상관인데?
@coramdeo
ㅎㅎㅎㅎ
우리 코람이 웬일로 부들부들...... ㅋㅋㅋㅋ
방첩 담당해서 유오성씨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앙?
ㅋㅇㅋ...
@crystal sea ㅋㅋㅋㅋ 난독증인가? 거품바다 부글부글 ㅋㅋㅋ
@coramdeo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