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공증 사채 피해 ‘채무 종결·납입금 반환’ 무료지원

[바부박진흥]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공증 사채 피해 ‘채무 종결·납입금 반환’ 무료지원

이로운넷 보도 전재

기자명이로운넷=김기호 기자 입력 2026.03.05 13:32

불법 사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법적 공증을 악용한 추심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러한 공증 기반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 종결과 납입금 반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응센터는 법률사무소 솔천(대표 변호사 노광선)과 협력해 공증을 이용한 불법 사채 피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압류 대응 등 법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측은 공증 형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재판 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어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불법 사채업자들은 이러한 공증 제도를 이용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추심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미 원금과 이자를 초과 상환했음에도 허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압류를 시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응센터 관계자는 “공증을 이용한 사채는 법적 서류를 기반으로 압박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면 장기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리 60%를 초과하는 고리 대부 계약은 무효 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채권을 근거로 한 추심 행위 역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등에 대한 압박성 추심을 우려해 고리 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대응센터는 실제 피해 사례로 원금 5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를 포함해 1,200만 원 이상을 상환했음에도 공정증서에 원금이 1,200만 원으로 기재돼 강제 경매 위기에 놓인 사례 등을 소개했다.

최근 불법 사채 시장에서는 채무자의 지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압박성 추심, 개인 정보를 이용한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응센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법률사무소 솔천과 연계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압류 이의 신청, 강제집행 정지 신청 등 관련 법률 절차를 저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소송 절차에 수십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소 비용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공증을 이용한 불법 사채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불법 추심에 압박을 느끼기보다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 사채 피해 상담과 채무 대응 지원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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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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