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풍 사회, 젖소는 누가 키우냐.

[석천]

정치 광풍 사회가 도래했다. 정치만 하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긴다. 법관도 정치, 언론인도 정치를 한다. 이젠 경제인마저 정치를 해야 살아날 수 있다. 조선사회로 회기 하고 있다. 배울 것이 없어 김일성 3대 왕조체제를 배우는가?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노예가 아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공화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

문화일보 사설은 1월 22일 〈지난해 최악 저성장..경제기조 안 바꾸면 더 추락한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온전하게 펼친 첫 해였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22일 이런 내용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는데, 20012년의 2.3%이후 최저지이다.”라고 했다. OECD 평균이 3.7%까지 간다.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동 사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경제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서는 더 엄중해졌다. 유일 버팀목인 수출부터 심상치 않다. 관세청이 전날 발표한 ‘1월1일〜20일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됐다. 수출의 20%가량 차지하는 반도체는 28.8% 급감했다.”라고 했다.

정치광풍 사회의 깊숙이 들어와 있다. 국민일보 강문정 인턴기자는 〈나경원 ‘김원봉 서훈? 독버섯 자유민주주의 갉아먹어..셀프 적화’〉라고 했다. 동 기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약산 김원봉(1898〜1958)의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좌파 독버섯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라고 했다.

군 출신이 정치를 하게 되니, 이렇게 국가 정체성을 갉아먹는 독버섯이 되었다. 정말 요즘처럼 군인이 혐오스러울 때가 없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도 하지 않더니, 《뉴스 타운》에서 그 명단을 공개했다. 그 명단에 문재인, 이해찬, 김경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정치꾼들 아닌가? 정치꾼이 유공자가 되는 세상이다.

왜 그런 사람이 유공자가 되는지 의심스럽다. 정말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이다. 깐깐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이렇게 후한 인심을 갖고 있으니, 국가 정체성 바로세우기는 걸렀다. 정치 앞에는 양심과 품격 자체가 없다.

언론인이 정치에 들어가더니 재산이 막 불어났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는 〈靑 대변인,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작년 16억 빚지고 25억 건물 구입〉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작년 7월 초 은행 대출 10억 원 등 약 16억 원을 빌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5억 7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라고 했다. 또한 동 신문 안준용⦁정순우 기자는 〈靑 투기대책 쏟아낼 때, 대변인은 ‘재개발 올인’〉이라고 했다.

요즘 법원에 대해 말이 많다. 기업인의 재산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직자 재산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동아일보 홍석호⦁이호재 기자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고위공직자 재산 상위 10명〉이라고 했다.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206억 4030만 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157역 6717만,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154억 9212만 원 등 이라고 했다. 이 정도면 판사 그만두고 돈 세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다. 그 사람들에게 재판 맡겨봐야 사회 정의는 물 건너간다.

정치 판사가 등장한다. 문화일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정치판사’와 자의적 법치의 위험성〉이라고 했다. 판사가 법의 지배 자체를 붕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동 칼럼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부당한 사태 압력을 가한 혐의로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영장은 얼마든지 기각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다만, 그 기각 사유가 너무나 자의적이라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문제다.”라고 했다.

군인도 정치, 언론인도 정치, 법관도 정치이다. 정치 광풍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이젠 기업인도 정치를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게 되었다. 경향신문 이석우 기자는 〈〔경향이 찍은 오늘〕 3월 27일 ‘땅콩과 물컵’이 끌어내린 아버지〉라고 했다.

정권 홍위병이 등장했다. 기업 주주 총회에서 정권 홍위병이 나타나는 것이 이례적이다. 동아일보 변종국 기자는 〈‘이사회 뭘 했나.’ ‘경영진 비방이 안건인가’ ‘주주-민노총-시민단체 몰려 고성 삿대질’〉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조(양호 한진)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주주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안건과 상관없는 말은 하지 마라’ ‘국회에서나 하라’며 따졌다. 의장이 사태 수습에 나서 장내를 겨우 진정시켰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이번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이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를 거론하며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 하며 또 다시 시끄러워졌다.”라고 했다.

동아일보 김현수⦁변종국⦁이건혁 기자는 〈조양호 밀어낸 국민연금 떨고 있는 294개 기업들〉이라고 했고, 조선일보 진상훈 기자는 〈‘국민연금 공포’에 휩싸인 재계..‘연금 사회주의에 기업들 신음’〉이라고 했다. 기업은 곧 국유화가 될 모양이다. 자유는 저만치 없어지고, 이젠 배급사회가 도래할 모양이다.

기업이 홍위병 무서워 이젠 사업도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신문 장창민 기자는 〈경영계 ‘勞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 달라.’〉라고 했다. 동 기사는 “경영계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왔다. 노조의 단결권 강화 등을 담은 국제노종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구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모든 기구가 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인가? 더 자유일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중앙부처 업무보고도 안 받다니〉라고 했다. 동 칼럼은 “아무튼 대통령 업무보고이기에 각 부처 최정예 관료들이 몇 달을 정리하고 고민하고 토론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이걸 건너뛰면 이 보고서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동 칼럼은 “공무원들은 이걸 보며 문재인 정권을 속으로 무시하거나 경멸할 것이다. 이런 게 수천 수 만 건일 터인데, 다만 문재인 정권이 쥐고 흔드는 인사권과 표적 감사, 조사, 수사권이 무서워서 미리를 수그리고 있을 게다.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 정권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직업 공무원들로서) 얼마나 비참할까?”라고 했다.

다들 젖소를 키울 수 없는 만큼 정치 지향적인데, 정치의 핵심은 엉뚱하다. 정치 앞에는 국가의 정체성도 없다. 물론 홍위병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땅이 당신들 후손들이 살아야 할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지키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다. 그는 1987년 이후 진정 쌓인 적폐를 청산하려고 했지만 홍위병들은 그런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실정은 세상 어디엔가 숨소리까지 기록할 것이다. 그것 다 바른 사회가 오면 당신들 자손들은 얼굴 들지 못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엉터리 패거리 정치는 계속 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