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증//-법률신문-뉴스

[봉순이]

[법원] 통신사-대리점 단말기 공급계약은 '매매계약' (2010-08-06)

[법무·검찰]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이태희 前교정본부장 임명    (2010-08-06)

[헌재·군사법원] 미신고 수입품 몰수·추징, 관세법 관련조항은 합헌 (2010-08-06)

[법원] 서울고법, '박연차 구명로비' 천신일 회장에 집유선고 (2010-08-06)

[법무·검찰] 수원지검,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긴급체포 (2010-08-06)

[법무·검찰] 전자공증 7일부터… 종이없는 공증시대 개막    (2010-08-06)

전자공증 7일부터… 종이없는 공증시대 개막

개정 공증인법 시행따라 전자공증시스템 가동

한글·MS워드·PDF 파일 등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도 전자적 방식으로 간편하게 공증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시대’가 7일부터 본격 개막된다. 이에따라 법인의 상업등기 전자신청시 첨부하는 전자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서도 공증인의 인증이 가능해져 종이문서 없는 공증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 중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사진)을 오는 7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자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공증인(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공증인법 시행령’과 전자공증의 세부절차규정 등을 골자로 제정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전자공증제도란 공증인 중에서 일정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문서인증은 촉탁인(전자공증을 의뢰한 신청인)이 한글, MS워드, PDF 등의 형태로 작성한 법인정관·의사록 등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공증인이 촉탁인과 대면한 상태에서 해당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때 지정공증인은 정관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전자서명을 확인하고, 의사록의 경우 총회 등 결의절차 및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전자화문서인증은 지정공증인이 촉탁인의 종이문서를 스캔해 PDF파일로 변환한 후 전자화된 문서와 원본인 종이문서와 대조하고,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자공증을 원하는 촉탁인은 전자공증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자신의 공인인증서(NPKI)로 로그인해 공증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에 접속해 지정공증인을 선택한 후 전자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

촉탁인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은 뒤 보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가 시스템 서버에 20년간 보관된다. 또 보관된 문서에 대해 동일 정보제공신청을 하면 인증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언제,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법인등기를 위해 전자공증을 받은 전자정관 등 전자문서를 인터넷등기소에 제출하면 전자공증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공증여부가 확인되도록 대법원 등기시스템과 전자공증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부터 공증인들로부터 지정공증인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2일을 기준으로 70명이 접수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상거래에서 개인 및 기업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문서가 교환되는 등 많은 양의 전자문서가 작성돼 통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법과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지난달 29일과 5일 지정공증인 대상자를 상대로한 시스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확정일자 부여 등 전자화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전자공증제도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5월부터 두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지난해 2월 제정 48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증인법은 공증인 자격기준강화와 선서인증·전자공증 등 새로운 공증제도 시행, 공증인 정년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공증인 자격기준강화와 선서인증제도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75세 공증인 정년제도는 2012년2월부터 시행된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법원] 최초의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제한 임대주택법 규정은 단속규정    (2010-08-06)

[헌재·군사법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은 합헌 (2010-08-05)

[헌재·군사법원] 학교급식시설비용 주체를 학교설립경영자로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 (2010-08-05)

[학계·학회] '동아시아 준정규직의 실태와 과제' 세미나 (2010-08-05)

[법조동정·기타] 민변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2010-08-05)

[기타]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도산법 (2010-08-05)

[법원] "노조위원장 상대 손배소송도 노조활동" (2010-08-05)

[법원] 점점 고독해진 판사들… 탈출구는 없나 (2010-08-05)

[헌재·군사법원] [인터뷰] 19년 만에 헌법재판소 떠나는 이명웅 선임연구관    (2010-08-05)

[법무·검찰] 법률구조공단 야간 법률상담 실시    (2010-08-05)

[국회·법제처·기타] 성폭력범죄 유형별로 차별적 제재해야 (2010-08-05)

[법조동정·기타] 임치용 변호사가 '파산법연구 3' 발간    (2010-08-05)

[법무·검찰] 수원보호관찰소 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 실시    (2010-08-04)

[법원] 로스쿨생 방학중 실무수습 (2010-08-04)

[법무·검찰] 재건축 상가분양 브로커 적발 (2010-08-04)

[법원] 증지(證紙) 재사용 등기관 적발 (2010-08-04)

[법무·검찰] 양심불량한 사회교육단체 (2010-08-04)

[법원] 시식코너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밟고 넘어져 부상, 매장관리 소홀한 마트에 80% 책임있다    (2010-08-04)

[로스쿨] 법원실무수습을 마치고... (2010-08-04)

[로스쿨] 로스쿨생들의 법원 실무수습현황 (2010-08-04)

[법무·검찰] 지청장 취임식 (2010-08-04)

[법조단체] "지방회·변협은 독립된 별개 법인" (2010-08-04)

[법무·검찰] 감사원 감찰관에 사상 첫 검사출신 박종기씨 임용    (2010-08-04)

[법조동정·기타] 유재원 변호사 '로스쿨생을 위한 리걸마인드' 출간    (2010-08-0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