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유시민은 자진 사퇴해야

자기 허물에 너무 관대한 이 정권 사람들... 변명은 필요 없고 제발 염치라도 좀 있었으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인간은 살아오면서 큰 범법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 때마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인간적인 성숙도를 더해가는 게 삶이기도 하다. ‘보통사람’들의 경우 그런 인간적인 흠결은 대개 공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그냥 묻혀진다.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ewsandnews.com%2Farticle%2Fdata%2Fsave%2FusimainNjongsucke.jpg" align=right name=zb_target_resize>그러나 중요한 선출직이거나 임명직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더구나 한 사람의 행위가 자신과 가족과 주변 몇몇 사람뿐 아니라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위라면 보통사람보다 훨씬 엄격한 인격적, 도덕적, 자질적, 능력적인 수준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 보직 인사에는 행정부 자체의 선발 시스템은 물론 재산공개와 언론이나 국회 청문회 같은 관문을 통과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두 사람의 경우 결론적으로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종석 내정자는 지금 대통령을 기망했다고 여당 자체 내에서조차 이른바 자주파라는 사람들이 강온으로 갈려 충돌하고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그런 분석은 사태의 본질을 흐릴 위험이 크다. 백보를 양보해 그가 정부에 들어와 실무를 총괄하면서 실용적으로 변모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본질적으로 그는 친북반미 성향의 사람이며 오늘날 한미동맹 관계가 이 지경으로 악화일로를 걷게 된 총 책임자이다. 한미관계가 뒤틀린 데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답지 않은 비외교적 언사’들이 한 몫을 하기도 했지만 그 책임도 어디까지나 이종석 내정자가 져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상식적인 정서이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공개한 이종석 저서 가운데는 ‘북한의 대부분 지역이 유엔군에 의해 유린당했다’ ‘북한이 풍전등화의 나락에 빠졌을 때 중공군이 구원했다’는 대목이 나온다고 한다. 이 경우 ‘유린’이나 ‘구원’이란 말은 김일성대학 교수거나 노동당원들이 하는 표현이지 6.25는 김일성이 일으킨 동족상잔의 침략임을 경험한 대한민국 백성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결코 아니다. 이런 사람이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다고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이라니 그런 인사를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유시민 내정자는 동료 여당 의원들조차 심정적으로 거부하는 처지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그런 성향의 인물이 장관이라는 자리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하는 모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 표정이며 말투로 인해 도처에 적을 만들어 놓았다.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폭행 혐의를 둘러싼 말 바꾸기와 적십자회비는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과 근로소득세 탈루,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학력 허위 기재 등의 과거 전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여당에서는 서울대 프락치 폭행 혐의와 관련해 ‘20년 전의 일’을 갖고 뭘 그러느냐고 한다지만 남의 허물은 100년 전까지 들추어 과거를 청산하겠다면서 제 허물은 2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먹이느냐고 하니, 안면몰수의 그 뻔뻔함과 자가당착엔 논리도 윤리도 상식도 없는 모양이다. 이 정권 사람들의 병폐 가운데 하나는 자기 허물엔 한없이 관대하다는 점이다. 도무지 책임진다는 행위를 모른다. 죄의식에 둔감하다고 할까 자기 허물 불감증이라고 할까,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티만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선출직과 임명직은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회 탄핵사태를 당했지만 그는 헌재의 뒤집기로 부활했다. 헌재 행위가 천추의 한(恨)이라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통령이 선출직인 이상 자신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다른 도리는 일단 없다. 사퇴가 쉬운 일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장관 내정자라면 자기 맘먹기 따라 얼마든지 신변을 정리할 수 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는 말도 있다. 물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함부로 그만두라고 하는가. 인간적으로 무리이고 무책임한 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최소한 두 사람은 스스로 내정 사실을 집어 던져야 한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어 하필이면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부적격자’라는 사람을 기용하겠다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두 사람은 청문회장에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인간적인 명예라도 간직하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