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사슬의 2차 피해자들

[바부박진흥]

불법 금융사슬의 2차 피해자들

남의 차를 담보로? 이제는 거기까지 왔다

지난 3월 4일,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시장질서분과위원회가 아슬아슬한 순간을 막아냈다. 한 이용자가 600만 원을 빌리면서 렌터카의 GPS를 뜯어낸 뒤 그 차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맡기려 했던 것이다. 차용증에는 버젓이 'GPS 탈거에 이의 없음'이라는 조항까지 넣어 법적 책임마저 피해가려 했다. 위원회가 현장에 즉시 출동해 GPS 탈거 직전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피해는 가까스로 막혔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물어야 한다. 이 사람은 왜 남의 차를 담보로 잡히려 했을까. 600만 원이 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의 사슬 — 패닉이 다음 범죄를 부른다

이 사건은 독립적인 해프닝이 아니다. 오늘날 불법 금융범죄는 서로를 먹이삼아 자라는 거대한 사슬 구조를 이루고 있다.

경찰청 추산 불법도박 이용자 282만 명, 금융감독원 추산 불법사채 이용자 100만 명. 이 숫자 뒤에는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도박 빚을 막기 위해 사채를 쓰고, 사채 이자를 막기 위해 작업대출을 시도하고, 작업대출이 막히면 대포통장·대포유심·대포계좌를 '빌려주고', 그 끝에서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된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수십 명의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낸 공범이 되어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에서 2023년 13,751건, 2024년 15,39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숫자는 신고된 것만이다. 신고조차 못 하고 눌려 사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

작업대출 — 피해자가 공범이 되는 구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리는 '작업대출' 범죄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브로커들은 '누구나 100% 승인', '신용등급 상향 보장' 등의 문구로 서민들을 유혹하며, 최근에는 유령회사에 대출 신청자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시킨 뒤 수개월치 급여 이체 내역과 4대 보험 납부 기록까지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이다.

작업대출이나 대출 불법중개 업자가 얼마나 알랄하게 진화됐는지 아는가?

처음은 약속한 30% 수수료를 받는다. 이후 협박이 이어진다. 고발하기전애ㅔ 대출받은 돈 전액을 송금하라고 한다. 드문일이 아니다.

결국 불법대출 범죄자가 되고 그돈을 고스란히 뺏긴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이 역설이 불법 사슬의 핵심 작동 원리다.

보이스피싱 — 범죄자들이 획득한 개인정보의 최종 수거처

불법 금융사슬의 가장 끝에는 보이스피싱이 있다. 2025년 1분기에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5,878건 발생해 피해액이 3,116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17%, 피해액은 2.2배 급증한 수치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35.4% 증가했으며, 피해자 1인당 1,7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주요 유형은 대출빙자형(35.2%),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이었다.

작업대출 과정에서 브로커를 믿고 카드를 건넨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도 실제 발생하고 있다. 돈을 빌리려 했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AI 기술과 딥페이크 음성을 활용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범죄의 초국가적 조직화 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불법사채를 이용한 피해자들이 건넨 지인 정보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영업 조직으로 흘러간다.

렌터카 범죄 — 불법 사슬이 일상 영역까지 침범하다

다시 이번 렌터카 GPS 탈거 사건으로 돌아오자. 이 수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반납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 대포차로 판매하거나, 대여한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불법과 탈법이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횡행해 왔다.

최근에는 GPS 탈거 즉시 수배 차량으로 등록되는 제도 개정으로 범죄가 다소 감소했지만, 범죄자들은 이미 다른 우회로를 찾고 있다.

2025년 11월에는 고가 렌터카를 불법 취득해 해외로 빼돌린 조직 48명이 검거됐고, 총책과 밀수출 브로커 등 12명이 구속됐다.

렌터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미 조직범죄의 자산 세탁 도구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다.

2차 피해자들 — 너로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당한다

이 모든 범죄 사슬이 만들어내는 가장 조용한 피해자들은 따로 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이 담보로 잡혀 회수 불능이 되어도,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도난의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허용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 명의로 세금, 보험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까지 떠안게 돼 2차 재산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

대포통장·대포유심을 '잠깐 빌려줬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된 젊은이. 작업대출 브로커를 믿었다가 사기 공범으로 수사받는 30대 가장. 그리고 사채업자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이자를 요구받으며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앗겨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패닉'이 만들어낸 2차 피해자들이다.

논평 — 그 돈으로 범죄가 자란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메우려 불법사채를 쓰는 행위, 그 이자를 못 갚아 작업대출에 손대는 행위, 몰린 끝에 남의 렌터카를 담보로 잡히는 행위 — 이것들은 저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 돈이 범죄 조직의 수익이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범죄 조직은 그 수익으로 AI 보이스피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외에 스캠 콤파운드를 세우고, 더 많은 피해자를 더 정밀하게 겨냥한다. 한 사람의 패닉이, 그 사람의 불법 선택이, 결국 수백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재원이 된다.

이젠 렌터카 GPS를 뜯어 남의 차를 담보로 맡기는 일까지 생겼다. 제발 이러지 말자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슬의 첫 고리, 즉 도박과 불법사채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피해를 막는 일이다.

요즘 금융범죄는 피해자 없이 혼자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누군가를 다음 피해자로 만든다.

본 칼럼은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시장질서분과위원회의 2025년 3월 현장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불법 금융범죄의 연결 구조와 2차 피해 실태를 짚어본 것입니다.

제발 잘만 살아줘~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그대여 사랑해서 그래~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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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급... : 네이버 카페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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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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