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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취업독려, 기업에는 책임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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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08 | 국가 | 중국 | 작성자 | 한춘화(베이징무역관) | ||||||||||||||||||||||||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취업독려, 기업에는 책임 가중 - 장애인 고용비율 미달 시, 취업보장금 의무납부 – - 베이징市, 1인당 연간 3~6천 위안 보조금 지급 - 2012-04-08 베이징무역관 김미경(rainbow0501@naver.com) □ 베이징시 장애인 취업 동향 ○ 2013년 3월 26일, 베이징시는 3일간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 101개의 기업에서 189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총 288명의 장애인 참여 - 장애인의 무료직업상담, 구직등록, 기능훈련, 창업훈련, 취업정책 소개 등의 프로그램 추진 장애인 취업박람회 현장 자료원 : 서안일보(西安日报) ○ 정부 및 관련 연합회 등, 장애인 무료 직업훈련 지원 - 2005년 낙상 사고로 장애인이 된 등(邓)씨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조직한 무료 직업 훈련단체에서 4개월 동안 전기수리 교육을 받고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전기수리공 일자리를 찾으러 오기도 함. ○ 다른 장애인들에 비하여 지체장애인의 취업이 가장 어렵고, 중도(重度)신체장애인·시각장애인의 취업도 어려움. - 베이징시 장애인 수는 57만 8,000명이며, 전체 시(市)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7.16%. ○ 정부 및 유관기관은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의 등장으로 장애인 지원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 □ 베이징시 장애인 취업장려금 지급계획 ○ 2012년 11월 10일 이후, 베이징호구를 가진 장애인 직원에 한해 고정제 계약의 경우 1인당 매년 3,000 위안, 비고정제 노동계약일 경우 5,000 위안을 고용업체에 지급. - 장애인 직원이 의무고용률(1.7%)을 상회할 경우 1인당 매년 6,000 위안을 지급. ○ 2012년 11월 베이징시 취업연령 장애인은 총 21만 7,000명, 취업한 장애인은 12만 2,000명 정도임. - ‘취업장려금’ 정책실시에 따라 장애인 보장금으로 1억 1천만 위안이 매년 지출될 계획. □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 주요내용 - 정부기관, 사업조직, 기업 등에 법정고용율(1.5%)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 -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출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안정된 지출 보장체제를 확립하도록 의무화. ○ 취업보장금 - 의무고용비율 미달 시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함. - 취업보장금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인원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임금계산기준 : 해당 도시의 전년도 직공평균임금 (북경, 광주, 천진, 산동) 해당 회사의 전년도 직공평균임금 (상해, 심천, 대련) □ 베이징시 장애인 고용증명 및 장애인 취업보장금 납부 신고 방법 ○ 2012년 베이징시 장애인 취업 및 장애인 취업보장금 납부 현황 보고에 대한 통지 (2012년 5월 30일 베이징시 인민정부 장애인근무위원회(残疾人工作委员会)) 1. 본시 행정구역에 있는 기관, 단체, 기업 등 각종의 용인회사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011년도의 장애인 취업상황을 보고해야 함. 2. 용인회사는 다음 두가지 방법을 통하여 장애인 취업상황을 보고. (1) 세무등기소에 《베이징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따른 취업 상황표》와 2011년 재직직원총수 증명을 제출. 제출시에는 장애인 직원의 북경시 재직 장애인 등기표, 신분증, 장애인증, 노동계약서, 사회보험증명서, 2011년 6월과 12월 봉급지급대장 지참. (2) 재직직원총수와 장애인 직원 수가 모두 변화하지 않은 용인회사는 베이징시 장애인 비례 고용 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음. 3.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한 회사는 장애인 고용자수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자 미달 수 1인당 30,249위안의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내야 함. 4. 장애인취업보장금 납부방식은 다음 3가지가 있음. (1) 장애인취업기구나 세무기관에서 납부서(一般缴款书)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납부 (2) 지방세납부처나 장애인취업기구에서 공백의 납부서(一般缴款书)를 받은 후,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3) 지방세 인터넷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시 세무부(税局) 사이트에서 납부서(一般缴款书)를 인쇄한 후, 은행에 납부 5. 장애인취업보장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용인회사는 경고를 받으며, 체납금은 기한을 넘긴 날부터 1일당 5%씩 가산 주: 용인회사(用人单位) - 사람을 쓸 수 있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회사, 피고용자와 직접적인 노동계약 관계에 있음. 용역회사와 같음. 주요 지역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2012년 베이징시 장애인 취업 및 장애인 취업보장금 납부 현황 보고에 대한 통지, 장애인 취업조례, 서안일보(西安日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