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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안철수, 정부 의료개혁 일침…"졸속·미봉책, 단계적 증원 논의해야"

김찬주입력 2024. 3. 25. 00:00

"국민 피해 입는 강 대 강 충돌 끝내야"
"총선 염두한 '정치적 접근' 다름 아냐"
22일 분당 민심 현장서 '소아과 오픈런'
학부모 "힘들다" 토로 뒤 불과 이틀 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3선)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추진을 두고 졸속적·근시안적인 처방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지난 22일 분당 민심 현장서 한 초등학생 학부모의 '소아과 오픈런' 토로가 있은 지 불과 이틀만의 메시지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다.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강 대 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교육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서울시내 의대 정원 증원이 배제된 것을 두고서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은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하며 2000명 증원을 배치하면서 비수도권 82%, 경인 18%를 배치하고, 서울엔 신규 증원을 1명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을 제외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수진 준비, 교육 및 수련 인프라 준비도 없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수가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풀지 않는다면 미봉책 중의 미봉책이며, 졸속적이고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한 뒤, 근본적 해결책으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 해결 △의사과학자 증원 방안 마련 △지방 의료현장 발전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의료인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걸림돌을 실제로 개혁해 나가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로드맵을 재논의하자"며 "최근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004명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중심에 놓고 대화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정부·여당에 쓴소리를 전달하면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미움받을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4·10 총선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분당갑 현역 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오후 분당 서현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중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김찬주 기자

앞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2일 데일리안과 함께 한 분당 현장 민심 청취 과정에서 한 초등학생 학부모로부터 "'소아과 오픈런' 때문에 새벽부터 기다려야 해 너무 힘들다"는 토로를 들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로 인한 불편 해소를 당부한 것이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정부에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해결하겠다"고 답한 뒤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투입하겠다는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며 "정책 이행을 위해 의사 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등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구체적인 의사 증원 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의 이날 페이스북은 학부모의 토로가 있은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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