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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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06.08 16:5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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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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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저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뉴타운 지역 내 물건소유자입니다.
용산구공고 제2009-213호(2009. 4. 3.자)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절 제2호는 '동의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기준은 촉진계획(안)의 공청회 개최일 다음날부터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공청회 개최일 이전에 동의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인감증명법에서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1993.12.28.자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2009.4.3.자로 공고한 위 용산구공고 제2009-213호에서 정한 '공청회 개최일 다음날부터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공청회 개최일 이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지침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갑설 : 용산구공고 제2009-213호에서 정한 "공청회 개최일 다음날부터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인정한다'는 지침은 인감증명법에서 정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이다. 그러므로 용산구공고 제2009-213호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행일과 관계없이 공청회 개최일 이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도 유효하다.
을설 : 인감증명법에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용산구청장이 용산구공고를 통하여 지침으로 정하였다면 지침은 유효하다. 따라서 공청회 개최일 다음날부터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인정된다.
질의자의 견해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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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질의히산 내용은 시·도지사의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이는 우리 부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를 정한 해당 시·도지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