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명+3인의 현자들’ 면면 입체 분석

[일요서울]

尹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명+3인의 현자들’ 면면 입체 분석

펄럭이는 헌법재판소 깃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전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 전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는데요.

이를 통해 헌재는 쟁점과 증거에 대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탄핵소추를 기각할지 결론을 내릴 시기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합류 시기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3인 누가 추천했나…정형식, 尹 직접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회 몫 3명은 공석인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현 6인은 각각 누가 지명했고

어떤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까.

우선 대통령 몫 3명 가운데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은

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있답니다. 

정형식 재판관. 뉴시스

대법원장 몫 3명 가운데 김형두(59·19기)·

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김복형(56·24기) 재판관의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된 재판관들입니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하고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식 임명되지 못하고 진통을 겪었답니다.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1월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같은 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후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추천 몫 3인은

여야가 각기 추천한 것이고 국회 몫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형식적,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규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답니다. 

재판관들 이념적지형…‘진보우세속 사안 따라 균형’ 평가

이미선 재판관.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지형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의

그동안의 활동을 미뤄봤을 때

전반적인 진보 우세 흐름 속에 사안에 따라

균형을 이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답니다. 

국회 추천 3명까지 포함해

이념적 지형을 고려해본다면 진보 2명,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는 중도 진보 쪽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김기영 당시 재판관과 함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미선 재판관은

판사 시절 노동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바 있는

이 재판관은 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에서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낸 정형식 재판관은

고위 법관 출신으로 다양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던 인물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그는 일선 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현직 중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취임한

김복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고법판사 출신인 정정미 재판관은

기후위기·군형법 헌법소원,

안동완 검사 탄핵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 해체 이후 생겼답니다. 

정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대표적 진보 성향이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요.

마 후보자는 판사 임관 이전에 운동권 조직에 몸담은 바 있습니다.

그는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기도 했답니다. 

마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도 했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서

법무법인 대표로 활동해왔답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연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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