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부동산대책의 첫번째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및 대출금리 인하 시행
지난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오늘부터 국민주택기금과 대출금리 인하 부분이 시행됩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제화되는 대로 추가 포스팅하겠습니다.
이하 첨부되는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요약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 시행되는 주요 내용 및 시행시기
주요내용 |
시행시기 |
△ (생애최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환, 금리인하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인하, 대출한도 상향 |
4. 10.(수) |
△ (생애최초 구입자금) DTI 자율적용(2013년 한시), 30년 만기 신설
△ (주거안정구입자금) 신설
△ (전세자금)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
5. 2(목) |
△ (생애최초 구입자금) LTV 완화(60 ⇒ 70%, 2013년 한시) |
6월 중 예정 |
● 분야별 세부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구 분 |
현 행 |
변 경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
(좌 동) |
대출금리 |
3.8%(20년)
(다자녀0.5%, 다문화·장애인 0.2% 우대) |
60㎡ 이하 / 3억원 이하: 3.3%
30~85㎡ / 6억원 이하: 3.5%
(우대 금리는 좌동) |
대출한도 |
호당 최대 2억원 |
좌 동 |
상환기간 |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
좌동
5년 거치 25년 분할상환(신설):0.2% 가산 |
DTI / LTV |
DTI 적용 / LTV 60% 인하 |
DTI 미적용 / LTV 70% 이하 |
※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 기본금리 3.5% 적용(4.10. 이후 최초 도래 이자납입일로부터)
※ 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정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임
※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구 분 |
현 행 |
변 경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
(좌 동) |
대출금리 |
4.3%(20년) / 4.8%(30년)
(다자녀0.5%, 다문화·장애인 0.2% 우대) |
4.0%(20년)
4.2%(30년)
(우대 금리는 좌동) |
대출한도 |
호당 최대 1억원
(다자녀가구 1.5억원) |
좌 동 |
상환기간 |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5년 거치 25년 상환 |
좌 동 |
△ 주거안정 구입자금(신설)
구 분 |
현 행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이 70% 이상인 주택
또는 현재 임차로 거주 중인 주택(1년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공통 |
대출금리 |
20년 만기: 3.5%
30년 만기: 3.7% |
대출한도 |
호당 최대 2억원 |
상환기간 |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5년 거치 25년 분할상환 |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구 분 |
현 행 |
변 경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4.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좌 동 |
대출금리 |
3.7%
(다자녀0.5%,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
고령자가구 0.2% 금리우대) |
3.5%
(우대 금리는 좌동) |
대출한도 |
호당 8천만원
(다자녀 가구는 1억원) |
수도권은 호당 1억원
(다자녀가구는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과 동일 |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
|
좌 동 |
추가대출 |
불허용 |
전세보증금 증액금에 대해 대출한도내 허용 |
※ 기존 대출자에게도 금리인하 적용(4.10. 시행 이추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일로부터)
※ 기존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경우 상환 후 이용 가능, 추가 기금대출 불가
※ 요건: 소득요건, 무주택 여부
※ 제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소유주택과 신용관리대상자(개인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은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