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인건비 절감하려고 철근공에게 "니가 해라 용접" 이랬겠지...<br />쓰레기 같은 놈들...이나라는 어째 기업가나 사업가나 마인드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듯...<br />재수없게 사고나서 보상해주는게 평소 안전시설과 교육유지비 보다 싸다고 생각하니 이 마인드 같은데...재해사망보상금을 몇배로 올리고 과징금을 고액으로 때린다면 과연 저따위 마인드일지...이 나라 법은 너무 기업친화적입니다... 밥먹듯이 법을 접하고 있지만 참으로ㅈ한심합니다...이러니 제도와 시스템 불신이ㅈ하늘을 찌르고..헬조센이라는 말이나오지...<br /><b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 /><br />근로자 "화재·폭발 안전교육 안받아"…안전교육일지 사후작성 가능성<br /><br />(남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지난 1일 용접기 사용 중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 14명 중 용접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br /><br />화재나 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안전교육일지 사후작성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br /><br />사고를 수사 중인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4일 이번 사고는 가스통과 산소통을 호스로 연결해 용접기로 철근을 잘라내는 용단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했으며, 사상자 14명 중 용접 기술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br /><br />앞서 수사본부는 사고 이틀째인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상자 14명 중 13명이 철근공이고 1명만 용접공"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 /><br />사상자 14명 중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7명이 폭발사고가 난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용접 기술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가 용단 작업(용접기를 이용한 절단 작업)을 한 것이다.<br /><br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br /><br />경찰이 안전교육일지의 사후 작성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br /><br />수사본부 관계자는 "낙석 등 낙하물을 조심하라는 안전교육에 대한 부상 근로자 진술은 있었지만,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br /><br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안전교육일지에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돼 있어 사후에 작성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br /><br />수사본부는 산소절단기에 연결하는 가스 호스를 지하 작업장에 방치한 채 밸브만 잠그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다는 근로자 진술을 확보했다.<br /><br />밸브가 확실히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된 호스로 지하 작업장에 가스가 차면서 폭발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br /><br />수사본부는 3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인 매일ENC 본사, 감리업체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br /><br />앞서 1일 오전 7시 27분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주곡2교 하부통과구간 지하 15ｍ에서 폭발과 함께 붕괴사고가 발생, 근로자 4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났다.<br /><br />wyshik@yna.co.kr<br /><br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4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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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일 뿐, 금지된 행위를 자격자에게 허용하는 '면허'와는 다른 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요?(학부때 법제공부한지 20년 넘어가니 가물가물해요) 자격증 없다고 용접 못하는 것 아니죠. 또 실제 현장에서 용접자격 없다고 용접기 못만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물상아저씨도, 하다못해 조립식주택작업하는 노가다 데모도 형님도 전기, 산소용접기 만지지요. 일상에서 자격자들만 용접기 만지고, 일일이 작업기준 지켜가면서 작업하려하면 한국속도(현장공정속도)에 맞추는 것은 요원한 것이니 어쩔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고쳐야만 하는것인데 공무원이나 전문가(주로 교수님, 학자분들?)의 자문을 받은 기준 대로 하자
면 현실성과는 안드로메다이니... 의료현장만 봐도 침습적 의료행위-대표적인 근육주사 등등 모두 의사의 직무입니다. 다만 의사의 '지도'를 받아 허용된 일부자격자-간호면허자, 간호조무자격자, 때로는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격증 없다고 용접못하게 한다면, 개인의원에서 조무사들에게 근육-정맥주사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모든 중소산업현장은 다 멈춰버리겠지요. 일단 사고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고, 최소한의 예방을 했어야하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저기 투입되신 분들 아마도 도급으로 인력공급계약 맺어 인력사무소에서 공급한 일당직들 아니실런지...
언론보도만 본다면 현장사정에 대한 이해는 전무하고 그저 한둘 전문가란 분들(주로 교수님들?) 전화 또는 이메일 인터뷰하고 쓴 것 같다는 느낌이 오네요. 아님 인턴이나 수습기자가 여기저기서 잡아온 소스들 만지작 거려서 비난을 위한 편집부의 마술로 빚어낸 듯한 기사같기도 하고... 쓰다보니 잡설이 되었습니다만. 사고의 반복은 참으로 유감이고 피해자 분들께는 무사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법제규정상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있는 행위로 인해발생한 사고는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되고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현장사정상 자격없어도 만지게 해야한다? 현실과 동떨어졌다? 그 현실이 잘못된겁니다 PA나 조무사들 원래 투약 못합니다 간호사나 1급 구조사는 의사의 오더에 따라 약물투여하는데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행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면허보유자가 허가된 작업을 한경우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지 면허없이 무자격행위로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처리도 못받습니다(기사처럼 강요된행위라면 논란여지는 있지만) 세상이 잘못된겁니다
@travel의료기사 간호조무사는 의사지도에 의해 오더를 받고 하는 행위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임의로 투약못하듯 산업기술자도 해당 장비에대한 공인면허없이 사용하다가 사고나면 무자격자로 보기때문에 사실상 무면허 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보호를 못받습니다 이런부분은 제도적으로 현장에서 무면허 인력의 위험작업 투입에 대한 업주처벌 규정이 강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할 법규가 약한 탓입니다
@이상주의자(파주)현실성이란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것이 옳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현실성도 어느정도는 반영해야하는데 실효측면에서 명답해답이 없어 참 현실이 답답하다는 말이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젠다를 논하는 분들은 원칙만 따져놓고 현장에서는 법 지킬 여력은 생각도 못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지요. 하신 말씀 절절이 옳지만 지면 상으로 다 논할 수 없는 것들이 많네요. 좋은 의견 잘 듣고 갑니다
저기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워서 전문업체인양 일하는 사람들 넘쳐납니다.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용접자격증 따고 제대로 용접하는 사람이 하루 일당 10만원에 저기 와서 일할리가 없습니다. 결국 일을 시키려면 충분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불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을 발주하는 어디서도 그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설령 정부에서 기준에 의해 해당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발주업체에서 하청에 안줍니다.
첫댓글 "무자격자"...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일반화 돼있으니... 이제 언 넘들 욕하는것도 지쳐 갑니다
자격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일 뿐, 금지된 행위를 자격자에게 허용하는 '면허'와는 다른 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요?(학부때 법제공부한지 20년 넘어가니 가물가물해요) 자격증 없다고 용접 못하는 것 아니죠. 또 실제 현장에서 용접자격 없다고 용접기 못만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물상아저씨도, 하다못해 조립식주택작업하는 노가다 데모도 형님도 전기, 산소용접기 만지지요. 일상에서 자격자들만 용접기 만지고, 일일이 작업기준 지켜가면서 작업하려하면 한국속도(현장공정속도)에 맞추는 것은 요원한 것이니 어쩔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고쳐야만 하는것인데 공무원이나 전문가(주로 교수님, 학자분들?)의 자문을 받은 기준 대로 하자
면 현실성과는 안드로메다이니...
의료현장만 봐도 침습적 의료행위-대표적인 근육주사 등등 모두 의사의 직무입니다. 다만 의사의 '지도'를 받아 허용된 일부자격자-간호면허자, 간호조무자격자, 때로는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격증 없다고 용접못하게 한다면, 개인의원에서 조무사들에게 근육-정맥주사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모든 중소산업현장은 다 멈춰버리겠지요. 일단 사고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고, 최소한의 예방을 했어야하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저기 투입되신 분들 아마도 도급으로 인력공급계약 맺어 인력사무소에서 공급한 일당직들 아니실런지...
언론보도만 본다면 현장사정에 대한 이해는 전무하고 그저 한둘 전문가란 분들(주로 교수님들?) 전화 또는 이메일 인터뷰하고 쓴 것 같다는 느낌이 오네요. 아님 인턴이나 수습기자가 여기저기서 잡아온 소스들 만지작 거려서 비난을 위한 편집부의 마술로 빚어낸 듯한 기사같기도 하고...
쓰다보니 잡설이 되었습니다만. 사고의 반복은 참으로 유감이고 피해자 분들께는 무사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법제규정상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있는 행위로 인해발생한 사고는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되고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현장사정상 자격없어도 만지게 해야한다?
현실과 동떨어졌다?
그 현실이 잘못된겁니다
PA나 조무사들 원래 투약 못합니다 간호사나 1급 구조사는 의사의 오더에 따라 약물투여하는데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행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면허보유자가 허가된 작업을 한경우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지
면허없이 무자격행위로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처리도 못받습니다(기사처럼 강요된행위라면 논란여지는 있지만)
세상이 잘못된겁니다
@travel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는 의사지도에 의해 오더를 받고 하는 행위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임의로 투약못하듯
산업기술자도 해당 장비에대한 공인면허없이 사용하다가 사고나면 무자격자로 보기때문에
사실상 무면허 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보호를 못받습니다
이런부분은 제도적으로 현장에서 무면허 인력의 위험작업 투입에 대한 업주처벌 규정이 강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할 법규가 약한 탓입니다
@이상주의자(파주) 현실성이란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것이 옳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현실성도 어느정도는 반영해야하는데 실효측면에서 명답해답이 없어 참 현실이 답답하다는 말이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젠다를 논하는 분들은 원칙만 따져놓고 현장에서는 법 지킬 여력은 생각도 못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지요. 하신 말씀 절절이 옳지만 지면 상으로 다 논할 수 없는 것들이 많네요. 좋은 의견 잘 듣고 갑니다
@travel 사고나면 업주가 책임 못하나여.?
업주 천국 이네요...부럽...
사고가 빈번한 이유를 알겠네요...
이곳은 직원 손가락 못에 찔려도..병원데리고 가야돼요..사후조치를 충분히 않하면 업주...
그냥 당해요...위험한일..쥔이 해요..
상해보험비 절약 위해서.....
@proden 이 나라는 상식도 안통하고..법도 업주위주로 되어 있어 복창터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규제 많다고 징징...
항상 어이없는 대형사고와 인재가 끊이질 않네요 참 다이나믹 한국입니다
한국은 저런 게 너무 많죠. 실제 일하는 모든 현장에 가보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누구도 규칙을 지키라고 나무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10년전에는 2명정도 본 것 같은데.. 다 이민 가셨나
저기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워서 전문업체인양 일하는 사람들 넘쳐납니다.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용접자격증 따고 제대로 용접하는 사람이 하루 일당 10만원에 저기 와서 일할리가 없습니다.
결국 일을 시키려면 충분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불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을 발주하는 어디서도 그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설령 정부에서 기준에 의해 해당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발주업체에서 하청에 안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