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위기를 군사주권 회복의 계기로

[소통과혁신]

군사분계선 남북 충돌 위기를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만정 남북상생통일연대 상임대표

- 비무장지대 관할권 갖는 유엔사(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 정전협정 최종 이행 수단인 교전권을 갖는 한미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이 책임져야
- 전시작전권 환수와 함께 비무장지대 관할권 이양를 공식 요구하자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이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한층 가팔라졌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장은 10월 19일 담화에서 남부 국경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1일 담화에서는 박정천 원수와 국경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공개하며 10월 안에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를 전 국경선에서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조선(북) 대표가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국군이 경고방송 2870회와 경고사격 201회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한국 대표는 월선 병력 퇴거를 위한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으며 22일 유엔안보리 의장에 관련 서한을 보냈다.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남북 긴장이 유엔까지 확대된 것이다.

분쟁 핵심에는 군사분계선 위치를 둘러싼 상호 인식 차이가 자리한다. 정전협정 직후 지상에 세운 표지판 1292개 가운데 지금 남은 수는 200여 개에 그친다고 한다. 한국군 군사지도와 유엔사 기준선마저 전체 구간 약 60%에서 어긋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선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조선, 한국 영토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사가 각자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사실상 세 개임이 대중적으로 공개되었다. 아래는 정전협정을 대체한 북미 소통구조,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갖고 유엔사 이름으로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한국 정부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1. 이미 17년 전에 정지된 정전협정

유엔군사령부와 조선인민군이 마지막으로 장성급회담을 연 날은 2009년 3월 6일이다. 정전협정 위반
을 다루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유엔사-조선국 장성급회담으로 대체된 후 제16차 회담은 45분 만에 끝났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다룰 제17차 회담이 추진됐지만 예비 대령급 접촉부터 조선 측 연기 통보로 무산됐다. 2009년 제16차 회담 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 관련 회담은 17년째 닫혀 있는 셈이다.

조선은 1991년 유엔사가 한국군을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한 이후 군사정전위를 부정하고 중립국감독위와 중국군을 1995년까지 모두 철수 시키고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로 만들었다. 유엔군과 장성급회담은 군사정전위를 대체하였으나 2009년 5월 판문점대표부 성명으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다. 2013년 3월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으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2. 정전협정을 대체한 북미 핫라인(통신), 조선 측 요새화 인정

조선군은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했으나 유엔사 연락 통로를 버리지 않았다. 2024년 10월 조선군 총참모
부는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방어 구조물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조선군은 총참모부는 오판과 우발 충돌을 막으려 주한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에도 조선군은 비무장지대 방벽 작업을 유엔사 채널로 통보했다. 지뢰 폭발 당일 조선군은 정기 점검 시간이 아닌데도 유엔사 직통전화에 응답했다.

유엔사는 2026년 6월 24일 설명자료에서 조선 국경선요새화 활동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중화기 반입 없이 이뤄지는 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울타리는 방어와 분리 목적 시설로 허용된다고 보았다. 한국군 역시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도로와 울타리 관련 사업 36건 이상을 진행한다며 동일 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조선군이 기존 연락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다는 소통 내역도 공개했다. 유엔사는 북측 지역 방어용 지뢰 매설도 허용 범위로 판단했다. 중화기나 드론 반입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9월 하순 지뢰 폭발사고 사건 관련 주변에서 조선군 대외지뢰 1발을 확인하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으나 위와 같은 판단은 유엔사 부사령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지한다.

3. 한국 정부는 유엔사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 재확인을 요구하라

한국 정부는 비무장지대 관할을 유엔사 소관으로 인정한다. 국방부가 조선 국경선화 작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도 유엔사에 대응 조치를 요구한 까닭도 관할권 소재에 있다. 조선이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요새화 목표는 남북 완전 단절이다.

합참 발표를 토대로 진척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군은 2024년 4월 일부 지역에서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을 시작했다. 2025년 3월부터 작업 범위는 군사분계선 전 구간으로 넓어졌다. 2026년에는 하루 최대 7000여 명을 투입해 지뢰지대와 철책 설치에 집중한다. 군사분계선 250㎞ 기준 불모지 조성은 마무리 단계다. 철책과 지뢰지대 및 전술도로는 40∼60% 수준에 이르렀다. 합참은 2년 안에 전체 공정이 끝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군은 조선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수시로 자행한다고 밝혔다. 합참이 식별한 침범은 2024년 9회와 2025년 17회를 거쳐 2026년 50여 회에 이른다. 침범 깊이는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20여m다. 특정 1개소에서는 조선군 GP 병력이 불모지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쓰며 이남 10여m 지점을 매일 지나 침범이 40여 회 반복됐다. 합참은 경고사격 때 조선군이 지도를 들고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을 근거로 조선군 스스로 침범하지 않았다고 인식한다고 추정했다. 정전협정 당시 지도에 그은 연필 선은 50여m 오차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으나 한 뼘의 영토라도 사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중대한 현안임이 틀림 없다.

요새화 공정 대부분이 이북에서 진행된다면 유엔사 기준으로 위반이 아니다. 이남 10-20m 지점에서 반복되는 작업과 순찰은 사정이 다르다. 유엔사는 2026년 6월 판단을 지금도 유지하는지 밝혀야 한다. 지뢰 1발로 위반을 판정한 유엔사라면 50여 회 침범 지점 역시 같은 잣대로 판정해 공개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요새화 전체 공정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여부 재확인을 유엔사에 공식 요구해야 한다.

4. 유엔사에게 분쟁 지점별 공동 확인을 공개 제안하라

지금 필요한 일은 한국군과 유엔사가 기준선을 먼저 맞추고 조선군 작업 지점을 하나씩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국군 지도와 유엔사 지도는 일부 구간에서 수십m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2024년 6월 화천 사례가 경고 신호다. 한국군은 조선군 침범으로 판단해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유엔사와 현장을 확인하자 표지판은 더 남쪽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선군은 침범하지 않았고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셈이 됐다.(https://m.news.nate.com/view/20251222n24255)

합참은 두 선이 다를 때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내렸다. 국방부는 2026년부터 유엔사와 지도 불일치 해소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는 협의 진행 상황과 지점별 확인 결과를 국민 앞 공개 의제로 올려야 한다. 한국 정부가 2025년 제안한 기준선 군사회담에 조선은 응답하지 않았다. 조선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한국과 유엔사 사이 선부터 하나로 만드는 일이 순서다. 이재명 정부답게 전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5. 유엔사에게 정전협정 위반 여부 기준과 위반 거리 공개를 요구하라

정전협정 위반 여부 판정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고 한국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유지 책임 역시 정전체제 아래 유엔사 몫이다. 정부는 합참 판단과 유엔사 판정을 구분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합참이 판단한 조선 측 위반 지점이 어디이고 군사분계선에서 몇 m 내려왔는지 지점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평균 20여m와 이남 10여m 순찰로 같은 수치는 이미 나와 있다. 남은 과제는 수치마다 유엔사 판정 결과를 나란히 붙이는 일이다.

유엔사가 침범을 인정하고도 공개 조치를 미룬다면 비판 대상은 유엔사여야 한다. 유엔사가 침범을 인정하지 않은 지점에서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했다면 국민은 위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오는지 알 권리가 있다. 엄밀히 말해 한국(남)은 자기 기준으로 조선(북)에게 경고방송, 경고사격할 자격이 없으며 한국이 인정한 정전협정 관리주체 유엔사에 따라야 하며 한국의 주권, 국경수호를 유엔사가 소홀히 한다면 비판 화살은 조선도 조선이지만 먼저 유엔사로 향해야 한다.

6. 한국군은 정전협정은 합의 무산의 경우 최종 이행 순서 무력권이 없다.

한국군은 실질 무장력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을 지킨다. 조선군이 근접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하면 경고사격 후 퇴거시키는 교전수칙이 현장 원칙이다. 문제는 경고사격 다음이다. 김여정 부장은 경고사격이 장병 신변에 위해를 끼치면 사정없이 처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선은 전술적 사냥조와 화력구분대 투입을 시사했다. 한국 대응에 따라 방사포 같은 전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충돌이 국지전으로 번지는 순간 판단 주체는 한국군 단독이 아니게 된다. 시작전통제권은 아직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 충족 없는 전환 지시가 내려오면 위험을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군이 자기 지도 판단을 국지전까지 감수하며 관철할 독자 권한은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경고사격 이후 직접 교전이 궁극적으로 제약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 강경 구호가 실제 작전 권한과 어긋난 채 방치되면 국민은 엉뚱한 곳에 책임을 묻게 된다.

정전협정은 합의된 경우 이행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행 절차가 없다. 최악으로 진정으로 이견을 해소하려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개전을 통할 수밖에 없다. 전면전 재발 위험을 회피하며 정전협정 원안은 무실화되었다. 유엔사가 1957년 중립국 감독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1958년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제로 비무장지대에서 한국군이 설정한 군사분계선 사수를 위해 싸우려면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함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며 유엔사의 의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7. 항의할 대상은 주한미군,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은 합참 지침을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판 과녁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정전협정 위반 판정권과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가진 주체는 유엔군사령관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 대장이 겸한다. 보수 세력이 조선 요새화에 분노한다면 브런슨 사령관에게 공식 항의하는 길이 정공법이다. 유엔사 판정은 문제 삼지 않고 한국 정부만 겨냥한다면 과녁을 잘못 짚은 공세가 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유엔군사령부를 항의 방문해야 한다. 요구 사항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먼저 2026년 6월 판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다. 다음은 조선군 침범 지점 전체에 대한 유엔사 조사 결과 공개 요구다. 끝으로 한국군과 유엔사 기준선 일치 작업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8. 전작권 환수와 함께 비무장지대 관할권 이양을 요구하라

정부는 전작권 환수와 함께 비무장지대 관할권 이양을 주한미군과 유엔사에 공식 요구한다고 발표해야 한다. 한국군이 실질 무장력으로 지키는 땅에서 판정권과 작전권이 다른 주체에 나뉘어 있는 구조가 우발 충돌 위험을 키운다. 유엔사는 앞서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을 두고 통일부와도 마찰을 빚었다.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이견이 이어지면서 한미안보협의회의 일정을 12월께로 늦추는 방안까지 조율되고 있다.「브런슨 대장 "美 대통령·전쟁부 장관 '전작권 전환' 지시하면 따르겠지만 위험성 보고"」.
전환 일정이 흔들릴수록 정부 요구는 공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지전 발생 가능성을 국가 존립을 흔드는 내란에 버금가는 사태로 규정해야 한다. 범국민 운동으로 대처할 때 정전체제 모순은 국민 의제가 된다.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 안전은 정파 문제가 아니다. 군사분계선 지워진 표지판 사이 빈칸을 채울 책임 주체를 국민 앞에 세우는 일에서 해법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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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경선 요새화 작업 2년 내 완료⋯ 지난해부터 MDL 전 구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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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경선 요새화 작업 2년 내 완료⋯ 지난해부터 MDL 전 구간으로 확대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위해 2년째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2년 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인력을 더 늘리고 철책 설치 위주 작업이 진행되면서 군사분계선(MDL) 침범 횟수도 50여회로 증가했다.김성윤 합동참모본부 정보분석처장은 5일 서울 용산구ww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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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 마지노선을 선언하고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자 -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사령관, 유엔사 사령관 2개 모자를 한국에 반환해야

[자주국가만들기]

국민들 주적은 미일중공 반려견 양당과 언론들.
오죽하면 작년 8월 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는 안만난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