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그동안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

[석천]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속으면 유엔이 속고, 전 세계가 북한에 속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속임수에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사회주의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어디까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면 그 삶에게도 행복은 없다. 언제까지 국민들 속이고 살아갈지 의문이다. 지금 트윗, 카톡 한방에 날아가는 세상이다. 

매일경제신문 오수현⦁백상경 기자는 〈한국당 ‘7명(장관후보) 모두 부적격’...文, 임명 강행하나〉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이 퇴짜를 놓은 총리가 몇 명인가? 문창극 총리 후보는 없는 죄를 덮어 씌워 낙마시켰다. 그런데 자기들이 내 놓은 장관 후보 7명은 다 수준 미달이라고 한다.

동 기사는 “28일 제1 야당인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7명을 전원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나머지 5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북한에 가서 살면 딱 알맞은 사람이다. 동 기사는 “나 원내대표는 ‘김연철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학생들에게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 자르기 사건’으로 가르쳤는데,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북관 문제를 지적했다. 또 ‘양도세 탈루나 차명 거래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있어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김연철 장관 후보를 보면 청와대의 북한 사랑의 의미를 알 것 같다.

청와대는 북한 사랑만하고,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간주한다. 그 경도가 심하다. 민간 기업 인사까지 개입한다. 사유재산재도는 폐지할 모양이다. 조선일보 조지원 기자는 〈아시아나항공,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씨 사외이사후보로 올려..29일 주총〉이라고 했다.

헌법 제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구실로 사기업을 마구 휘두른다. 이건 장마당을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는 북한의 스탈린 3대 왕조체제를 꼭 빼닮았다. 조선왕조 시대도 지금 북한 같지는 않았다. 동 기사는 “28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해준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곽상연 법무법인 인강 대표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국회는 규제 왕국을 만들어 놓고, 청와대는 민간 기업을 휘두른다. 한국경제신문 추가영⦁김남영 기자는 〈투자금 빨아들이는 ‘공유車 블랙홀’..리프트 시총, 현대차 넘어선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미국 2위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리프트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 투자자들이 들썩이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자동차산업 판도까지 바꿀 미래형 플랫폼 비즈니스로 주목받으면서 서둘러 투자하려는 수요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에는 세계 1위인 우버도 상장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정부 규제에다 택시업계 반발에 막혀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규제 많이 하면, 공무원 좋고, 판⦁검사가 신이 나고, 기업은 고사 직전에 놓인다. 기업할 수 있는 자유는 저만큼 축소된다.

청와대는 기업 정책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 조선일보 한동희 기자는 〈‘탈원전 직격탄’ 두산중 노조 ‘원자력 괴물 돼..고용대책 내놔라’〉라고 했다. 중국, 북한 눈치보다 일어난 일이다. 동 기사는 “‘어느 날 갑자기 원자력은 괴물이 됐고, 우리 회사는 일감이 없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 절벽’에 시달려온 두산중공업 노동조합이 28일 상경투쟁에 나섰다. 두산중공업 노조가 상경해 집회를 여는 것은 노조 출범 후 처음이다.”라고 했다.

자신들의 이념에 맞추려고 기업 정책을 마름대로 편다. 이젠 R&D까지도 청와대가 간섭할 모양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국가 R&D, 과제 선정부터 민간에 맡겨야〉라고 했다. 동 기사는 “그동안 정부 R&D 과제의 높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혁신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안 R&D 패러독스’의 가장 큰 이유로 실패에 대한 부담이 꼽혀왔다. 실패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풍토에서는 연구자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쉬운 과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라고 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오직 하겠는가?

북한 닮아 북한 정책만 추종해왔다. 문화일보 사설은 〈국민연금의 ‘조양호 거부’ 끝내 연금 사회주의로 가나〉라고 했다. 청와대는 헌법을 무시하고, 민간 기업의 사유재산 제도를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니다. 그건 국민이 노후자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청와대가 좌우하는지 모르겠다.

동 사설은 “국민연금을 문재인 정부가 끝내 민간 기업 ‘손보기’ 수단으로 동원했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이 11.56%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거부’해,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항공 산업, 한진칼 가져다 누굴 주려고 그렇게 열을 내는 것일까?

이게 북한식 사회주의에 맞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주의, 사장경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청와대가 좋아하는 북한을 미국 및 세계인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말 자체가 진실과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문화일보 김석 기자는 28일 〈美, 그동안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 대북 강경의지〉라고 했다. 동 기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정부 외교⦁군사 고위인사들이 27일 상⦁하원 청문회에서 일제히 북한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북한을 향한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라고 했다.

미국과 세계인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데, 청와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사회주의니 하면서 뼛속까지 북한 닮아가려고 한다. 그 용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 북한 닮을 것을 좋아하는 국민이 몇 %나 될까? 아니면 5천 2백만 국민을 우습게 본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은 다 헛소리인 모양이다. 헛소리도 계속하면 국민이 세뇌되게 마련이다. 그게 북한의 선전, 선동술이다. 물론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하나. 그리고 가 봐야 좋을 사람 좋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국민에게 자유는 없어진다. 청와대가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다 앞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 원대한 꿈도 SNS시대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윗, 국내 카카오톡 한방에 날아가 버리는 세상이다. 언제까지 ‘관제 민족주의’, ‘김일성 민족’이 작동하리라고 보는가? 1987년 ‘민주화 운동’ 때와는 다른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