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축복론 (2)

[춘분]

이 글은 지난 3월 17일에 제가 써 두었던 글입니다. 다음 '아고라' 카페 가입 기념으로 제가 2023년 정월부터 써 두었던 글들 중 10편을 골라 올리고 있습니다. 9번째 글입니다.

[1] 세계 영화사에 등장하는 레즈비언을 테마로 한 10대 영화 중에 2번째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영화가 2016년 박찬욱 감독이 발표했던 '아가씨' 라고 합니다.  '기생충' 이라는 작품을 통해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쾌거를 비롯해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2] 내로라하는 영화인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영화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참으로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발전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개방은 결국 한국영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3] 농산물 개방에 대한 우리 농민 보호 문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큰 국가적 숙제 중 하나였지만 언제부터인가 균형을 잡고 잠잠해 진 것 같습니다. 농산물을 개방한다는 것은 자유무역협정 당사국 간에 상호 수출입을 하는 농산물에 관세를 없애 판로를 국내와 다름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4] 우수한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밀리면 생산성이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상대국보다 유리한 생산조건이 되면 그만큼 상대국에의 판로가 확대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그것이 국가적 이익에도 부합 되는 것입니다. 
[5] 김대중 정부 초기에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펼치려하자 노동집약적 산업에 익숙했던 언론인들이 과연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 수 있겠느냐고 하며 비판하는 논설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일본이나 대만이 망하리라 생각하고 한국의 외환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 오히려 김대중 정부는 앨빈 토플러가 예견한 정보화시대를 미국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실현시켰습니다. 
[6] IT 지식정보화산업 강국 육성과 BK21 사업을 통해 시대를 앞서가는 NTㆍ나노ㆍBTㆍ바이오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과로 대한민국은 1997년 세계과학기술 순위 28위에서 2002년엔 14위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7] 2020년에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언론인들이 앞 다투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저 출산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8] 제 주변에도 결혼을 포기한 청춘남녀들이 꽤 많습니다.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는 청춘남녀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기가 쉬웠으나 선진국가가 되면서 오히려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구사회에서 이미 겪어온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9] 현재 청년들 대다수는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꿈꾸는 방식의 혼인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의 결혼과 출산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인구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0] 백약이 무효한 현 상황에서 저는 우선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더 확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과거 농경시대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 2050년경에 미국 다음가는 강대국이 된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11] 단일민족만으로 국가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발상입니다. 특히 만주나 몽고 등에서 인구를 많이 유입한다면 통일 이후 만주와 몽고까지 사실 상의 국토확장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신부를 맞은 경우 남편의 연령대를 따져보면 25~29세 비중은 14.5%, 30~34세는 17.9%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여성들의 비혼주의가 심화함에 따라 결혼 상대 고르기가 어려워졌고,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13] 한편 전체 국제결혼 중에서 20대와 30대 남편들의 비중도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5~29세 비중은 16.9%로 올랐고 30~34세는 21.8%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구촌시대를 맞이해 국적을 초월한 혼인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14] 남편의 평균 초혼 연령도 낮아졌습니다. 남편의 평균 초혼 연령은 35.1세, 아내 30.5세로 남편은 전년대비 0.9세 감소, 아내는 1.3세 증가했습니다. 전체 연령별로는 남편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이 27.7%로 가장 많고, 30대 초반 21.8%, 30대 후반 17.1%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15]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 비중은 중국 23.9%, 베트남 13.5%, 태국 11.4% 순이었습니다. 전년대비 베트남의 비중은 10.0%포인트 감소했고, 중국과 태국의 비중은 각각 2.2%포인트,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16] 고려 시대에는 외국인들이 지금의 2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직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외국인 정책은 유연하고 포용적이었습니다. 고려에 살았거나 왕래했던 외국인은 연 수십만 명에 달해 인구가 약 250만 명으로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고려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7] 당시 복잡한 국제 정세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지만, 고려의 외국인 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했다고 합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보자면 당시 영주권을 획득한 수많은 외국인들에게는 고려시대의 정책이 지금보다 더 포용적이었던 것입니다.
[18]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대한민국 인구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충청북도는 2023년 1월 외국인 업무를 총괄하는 외국인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 정책을 확대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로 외국인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 등이 모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19] 아울러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외국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인구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 이는 외국인들이나 재외동포 가족 등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거나 창업했을 때 거주 조건으로 비자를 연장해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제천 135명, 단양 35명으로 모두 170명 규모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6개 시와 군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1] 2021년 기준으로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주민은 7만3529명으로 이중 70%가 청주ㆍ진천ㆍ음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1년 3만4000명, 2015년 4만8000명, 2021년 7만3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박한 인구위기 상황으로 이민 등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위기 대응이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 명언 중에는 유독 가족에 관련된 명언이 많습니다

[녹차한잔]

이제 결정적으로 자신이 어디쪽에 속해있는지 드러내주는구만. 여기서 아닌 척 가장하지 말고 일베로 가길...

[꽃피는 봄]

내가 가증 증오하는 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진보인 척 하면서 알고 보면 아닌 소위 '수박'들입니다.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닌 박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의 뒤통수 까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결투를 신청하는 사람은 적이라도 존경합니다.

[휴엔하밈]

인구정책

선진국이 되면
거의 이런 현상이 되지요.

자
어턴 것이 좋을까요 ?

남.북 합쳐서
7.500만

필요한 인구는
1억명

경제지구를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연변.하일빈등 ..

그리고
외국의 고급인력을
들여온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고급인력이
50만명이 들어온다면

지방에서
특화된 도시로 모이듯이

후진국.개도국.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

전세계로 보면
인구인동은 더 나은 곳으로

이동인구는
각 나라에서
고급인력군으로 보면 되고요

현재 선진국은
이렇게 자국의 인구를
늘리고 있지요..

또한
경제개념인데요.
출산부터 고급인력까지
만드누 과정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감당이 될까 ?

뭐
이런저런 생각 입니다.

후진국.중진국.개도국의
고급인력이 대한민국에 오면
글쎄요
고급인력 대접은 못받습니다

고급인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만들어갈까 ?
이것이 문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