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토론방

우리나라 같은 민주 국가에서의 대통령이란  헌법에 따라 국민들이 투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말한다.국민 다수의 표를 얻어 당선 되었으니까 일견 국민의 여론을 신경쓰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 것 같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자리란 워낙 막강하고  '생살여탈'의 전 시대 임금 못지 않은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그러니 수 맣은 사람들이 그의 한 마디에 성공도 하고 낭패도 본다.  국회의원 들도 야당 의원들이나 몇몇 대통령의 눈 밖에 난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말을 않는다.  그래야 요직에 등용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리고 요직에 등용되면 목을 위해서라도 예쓰맨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자들도 교수들도 그럴 듯한 칼럼 하나 잘 써서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 하면   장관으로 불려갈 수 있으니 몸조심하지 않겠는가?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다빈치 같은 만학의 천재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그대로 국정에 반영되어 나라가 금방금방 새로워지리라. 북한은 그래서 망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 한디는 그대로 그들의 법이요 정치요 교과서였다. 그래서 야전부대의 중대장처럼 지휘봉을 들고 뭐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수첩에 받아 적기 바쁘다. 그것이 쌓여 김일성어록, 김일성선집이 되어 나왔다. 학교 이름도 김일성대학이며, 그곳 학생은 김일성선집의 구절을 크리스챤이 성구를 외우듯 외워댄다.  그러니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무슨 문화 건설을 하겠는가. 무슨 시대적 소명감을 의식하겠는가. 알아도 입을 떼지 못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강한 권력에 취하게 되면 북한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도 그 자신 북한의 김일성처럼 막히지는 않았다. 자신의 혜안에 의해 정치를 해왔지만, 많은 부정적인 부분은 그의 독재가 낳은 결과물이었다. 전시대 임금들은 거의가 전제군주였다.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독재권력의  정치가 자신이 뛰어난 천재이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망친다. 우리나라의 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  일단 자신감에 차 있다. 막강한 권력에 자신감이 플러스되면 추진력이 생긴다. 이 추진력으로 난제를 해결하려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혜안이다.  그의 정치 행태를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킬러문항을 냈다고 화를 내고 담당자의 목을 잘랐다. 어쩌면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심모원려의 한 마디일 수 있는데, 그 교육개혁을 위한 바둑의 포석치고는 너무도 졸렬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이번 수능은 물수능이겠구나.' 발 빠른 사설 학원은 벌써 이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  소위 순자의 말대로 '훌륭한 농사꾼은 가뭄에도 홍수에도 농사를 망치는 법은 없다.' 일 것이다.  킬러문항. 카르텔. 공교육. ...그런 어설픈 포석으로, 그런 얕은 쟁기질로 이미 단련될대로 단련된 사설학원시장이 바뀌리라고 생각했다면 너무도 치졸한 안목이다. 어떤 언론에서는 또 아부하기 바쁘다. "대통령 말씀이 뭐가 틀렸나?"하며 찬양 일색의 칼럼을 써댄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셜포지션,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길이다. 그 길은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였다.  혹은 최고의 부귀를 구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부귀를 대를 이어 지키는 길은 좋은 대학에 보내는 일이다.  조국 가족이 그토록 혹독하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도 교육의 공정성이 문제 있다고 생각한 국민들 때문이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깊은 사회적 문제 그 자체이다. 천일을 잠자지 않고 고민하고 천명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난 뒤 결정해도 유부족일  교육개혁일 터이다. 그걸 너무 가볍게 본다.  이번의 교육문제를 터치하는 대통령의 한 마디를 보며 국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이 간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북한 김정은처럼 망할 때까지 계속 헛발질 할 것이 아니라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