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은 무조건 “반대” 여당은 “강행” 이런 인사 청문회 그냥 둘 건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야당은 무조건 “반대” 여당은 “강행” 이런 인사 청문회 그냥 둘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3.10.10.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0/FSWGLJCSCVDPLLLSC4SC5WCVGQ/

[사설] 야당은 무조건 “반대” 여당은 “강행” 이런 인사 청문회 그냥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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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가 총 18명이 됐다. 윤 정부가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 30명 중 60%에 해당한다. 야당은 습관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도 34명에 달한다. 이전 노무현(3건), 이명박(17건), 박근혜(10건) 정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행태가 바로 그렇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정권 공격 소재로 삼는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마찬가지다.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해 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주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청문 대상이 확대되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신상 털기 식 흠집 내기가 이어져 “예수님, 부처님이 와도 낙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됐다. 청문회에서 망신당하기 싫다며 장관 직을 마다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청문회를 통해 후보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현행법상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누가 정권을 잡든 소모적 정쟁만 되풀이될 것이다.

여야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장관 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국회가 반대한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하거나, 반대로 이미 형해화한 장관 청문회를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 절차는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Hope

2023.10.10 03:31:03

아무 이유없이 무조건 반대만 해대는 단지다수당 더불어망할당의 작태를 보면서....이런 청문회는 뭐하러 시간낭비하면서 하는가??? 정책과 비젼이 아니라 흠집만해대고 소리 지르고 욕을하는 저질 여의도 쓰레기들.....이래서 100명이하로 줄여야 한다....어찌 수준이 고따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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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0 03:52:38

청문회는 이미 그 본래의 목적과 필요성을 잃고 헤매고 있다. 정파간 헐뜯고,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 공장이다. 당장 폐지하던가, 가짜 뉴스 공장은 국회의원 뱃지를 떼어내는 등의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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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10 03:30:55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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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3.10.10 05:23:46

음... 사설의 취지는 알겠다. 그런데 어느 제도든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일정한 제도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우리네 각료 청문회 제도는 어쨌든 그동안에는 그럭저럭 잘 굴러온 것이다. 이런 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아 보이는 건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개판이기 때문이다. 제도로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민의식 계몽으로 국회를 정화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룬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 사회에 거의 제도를 수시로 손봐야 한다. 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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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0 04:09:19

어느정권이나 그정권과 함께 일할사람은 그때의 정권과 많은것을 함께해야한다.이정권이 미우니 누구든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지게하겠다 그게 통하지 않는것이니 인사청문회 폐지했으면 좋겠다.망신주고 의원이 무슨 상왕이라도된듯 삿대질에 참보기가 민망하고 어떤것은 분노도 일었다.검증은 정부가 철저히해서 하고 청문회 없앴으면 좋겠다.시간,돈,인력낭비 피해자는 국민이었다.의원들이야 소리질러로 우월감들어 기분이 만땡인줄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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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10 05:32:16

민주당이하는형태는 어느나라에도없는 반민주적작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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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0.10 06:26:49

대한민국 오늘날의 정치행태는 여야가아니라 옳고그럼을떠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대립으로 조건없이 반대와 상대를 죽여야만하는 이념전쟁으로 치닫고있다. 살길은 국회해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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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10.10 05:45:21

당리당략에 따라 괴질염하는 떠블 개거품 무리들 저질 수준으로 고함 욕설 반말 견들보다 못한 청문회는 그냥 없애라 정권잡은 무리가 임명하고 책임지면 된다 대통 책임제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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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0.10 07:10:08

문재인때부터 관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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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0.10 06:43:32

이런 무용지물(말장난과 인신공격)인 "청문회"를 폐지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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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10 08:08:24

그래서 國犬들의 숫자를 88명이하로 줄여야하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여야하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도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선다니까... 국회 청문회는 말장난과 인신공격의 場이다. 쓰레기통에 쳐넣고, 더불어쓰레기당 공천蟲들부터 싸그리 치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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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10.10 08:04:48

인사청문회 재고해야 한다. 야당이 여당되면 그 반대당이 반대, 정권이 바뀌면 또 반대, 이런 것이 지속되는 한 청문회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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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10 07:58:43

스트레스와 짜증을 유발시키는 인사청문회 폐지 합시다. 청문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대여 투쟁 선명성을 증명해야 공천을 받을 수있는 의원들의 최후의 발악 기회를 제공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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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SOJVHO

2023.10.10 07:53:59

청문회 자체가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바에, 그 존속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필요 없는 정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분란의 씨앗인 청문회를 없애자. 그래서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책임이야 그 후에 물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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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열사

2023.10.10 07:18:38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 아닌가? 문가 넘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더듬어망국당이 망하고 환골탈태해야 바뀔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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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생각

2023.10.10 07:18:07

이 사설은 국회가 반대하는 장관 임명 못하게하는 법안은 헌법 위배된다는 건 모르시나요? 삼권분리제 하에서 국회동의는 너무 과해요. 또 과거에 잘못이 있다해서 향후 일 못하는것도 아닌데,살다보면 잘못을 저릴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에 잘 못하면 그때 처단하면되지 미리 못하게 하는건 문제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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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10.10 08:06:53

그러길래 조국때 검찰언론까지 동원해서 왜? 그난리를 쳤어? 그게 반드시 돌아간다는걸 어리석은자들은 모르지!!지금 야당이 하는건 그때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김행은 일단은 수사대상이고!!검찰은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야 지난 조국때 한게 정당성이 있는거지 그건 언론도 마찬가지고!!이제 와서 윤석열이 편들어 준다고 개소리기사쓰지말고 그냥 입닥치고 있어라!!청문회는 국민들을 위한거지 정치하는것들을 위한게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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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one

2023.10.10 08:06:41

더불어 민주당은 170석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 막무가내 정치로 나라를 빚더미로 만들지 않았는가? 청문회는 형식 절차 무시하고 망국의 길로 몰아왔는데 소수 정당 국민의 힘은 막무가내 야당의 청문 절차에 호응 할 경우 정부 조직을 구성할수 있겠는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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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멸

2023.10.10 07:41:31

온갖 특권질로 무장하고 국익에 반하는 매국 여적질만하는 국회 폐지함이 먼저다. 이게 나라 맞나? 부끄러워 못 살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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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0 07:38:10

청문회는 이제 쓰레기통에 처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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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 doc

2023.10.10 07:12:02

니들 눈에는 무조건 반대로 보이냐? 그게 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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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10.10 06:45:20

한동훈은 인사검증을 안한다. 할수가 없는 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다.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민정기능 무력화시킨게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 다 국민의 피해임. 대통령이 책임질수 없다면 한동훈이 책임져야하죠. 해임이든 탄핵이든 다른 방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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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이십

2023.10.10 05:15:54

무조건 반대라니? 쓰,, 레기들만 후보신청하니 반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