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계획 주요 내용 |
□ (대상)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기업 포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도권은 제외
□ (일정) : 공모서 접수(11.6~11.10.), 평가(11~12월), 최종 선정(12월)
□ (신청요건) : 사업부지 최소면적 이상
◦ (면적) 비도시지역 50만㎡ 이상(산단 등 기존 거점과 인접한 경우 25만㎡),
도시지역 10만㎡ 이상,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이 출자 시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 5만㎡ 이상
* 신청요건(최소면적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중인 사항을 전제로하여 적용하고 이외의 내용은 기업도시법 및 관련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 [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2곳 이상 선정
□ [지표]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5개 분야
평가분야 | 평가기준 |
I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 가. 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8점) |
나. 정부, 지자체 정책·사업 연계 활용성 및 도시기본계획 정합성 (5점) |
다. 주변지역 정주·생활환경, 기반시설 및 도시서비스 확보·지원 가능성 (7점) |
II | 기업의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 (25점) | 가. 기업의 사업역량 및 기존 실적, 중장기적 발전·투자계획 (7점) |
나. 기업의 기업혁신파크 사업모델의 적합성 및 직접 사용 계획의 신뢰·타당성(10점) |
다. 기업의 거버넌스적 역할·추진역량과 사업추진의 지속가능성 (8점) |
III | 투자 및 사업수요, 지원 적정성 (20점) | 가. 기업혁신파크 사업모델의 투자 및 사업성 확보방안, 사업참여 형태의 적정성(8점) |
나. 입주기업 유치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과 관리·운영 적정성 (7점) |
다. 입주기업·기관과 정주·근로자 지원방안 및 정부재정 지원 적합성 (5점) |
IV |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역랑과 의지 (25점) | 가. 입주기업 유치·육성과 개발·관리·운영에 있어 지자체 역할과 기여 (10점) |
나. 인허가, 갈등관리 등 사업추진단계별 행·재정적 협조·지원방안 (8점) |
다.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의 적합성 (7점) |
V | 균형발전 기여 및 지역 특성 부합성 (10점) | 가. 시도별 균형발전 지표(균형위, ‘22 발표) 및 개선 가능성 (4점) |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 (3점) |
다. 지역·산업생태계 형성·확장 적합성 및 지역 발전·혁신에의 기여 (3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