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재검토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재검토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3.10.10.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0/L5NU7PLIPRGBXHALBQZGUKJ3VI/

[사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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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국 항저우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 시작 직전 한국 선수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 가운데 19명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현역 군인 조영욱은 조기 제대를 하게 된다. / 연합뉴스

야구·축구 대표팀 38명과 e스포츠팀 6명을 포함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무더기로 병역 면제를 받게 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50년 전 한국의 스포츠 경쟁력이 취약했을 때 만든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은 경기 내용에서 세계 수준과 큰 격차가 있다. 축구만 해도 결승전 상대인 일본은 아마추어 사회인팀 중심으로 선수진이 구성됐다. 골프도 다른 나라 선수는 대부분 아마추어인데 우리는 미국 프로 투어에서 뛰는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손쉽게 금메달을 땄다. 야구 역시 참가국이 8국에 불과했고 한국만 프로 선수들이 대거 나와 금메달을 땄다. 어깨 통증을 이유로 한 게임도 뛰지 않고 병역 면제를 받은 투수도 있었다. 야구협회가 ‘팀별 3명 이내’ 원칙으로 대표팀을 선발한 것도 병역 혜택을 골고루 나눠 갖자는 뜻으로 해석됐다. 수준 낮은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바겐세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부 선수들은 수준이 훨씬 높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더 결사적이다. 일본 미디어들은 ‘한국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건 병역 혜택 때문’이라고 비꼬는 일본 내 반응을 전했다. 우리 수영 금메달리스트들 회견장에서도 외국 기자들은 군복무 면제 혜택을 거론했다.

아시안게임 메달을 국가 위상을 높인 업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진 발상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류의 종주국이자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가 병역 혜택으로 동기 부여해야 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국위 선양으로 본다면 BTS만 한 공로가 없을 텐데 BTS 멤버에겐 왜 면제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손쉬운 금메달에 병역 면제를 남발하면 군 복무는 요령껏 피하는 게 좋은 성가신 의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다. 헌법상 의무이자 명예로워야 할 군 복무가 이렇게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병역 특례 도입 50년이 지났으면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춰 손을 봐야 한다.

Hope

2023.10.10 03:34:48

프로선수가 몇단계낮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면제라????? 일본의 지적이 당연하다....아시안게임도 명예와 국가자존심인데....프로한테 적용은 아쉽다....국방의무를 너무 우숩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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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3.10.10 03:32:09

병역특례 면제 제도가 있다면 군에 상무부대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상무부대원이 국제대회 입상을 하면 잔여 복무기간이 면제가 된다. 그럼 나머지 성실히 군 복무하려는 상무부대원은 뭐가 되겠나? 국군체육부대는 자장급 부대로 각 종목별 감독과 코치, 피복, 전지훈련, 국제대회 파견등 많은 예산이 든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면제, 떨어져도 상무부대, 다시 입상하면 잔여 복무 면제 이게 뭐 하는 짓거린가? 이러한 모순을 방치하는 장성은 똥별이고 군 고위 행정원은 세금 먹는 쓰레기이며 국회 국방위원은 출세에 환장한 거렁뱅이일 뿐이다. 국군체육부대를 없애든 병역특례 면제를 없애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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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0 03:57:54

스포츠 병역 특례 제도는 대폭 손질해야 한다. 스포츠 개념의 다변화에 의해, 국위선양보다 개인의 역량 과시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국위 선양과 경제적 공헌이라면 BTS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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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10 03:25:16

국민의 4대의무를 행하지 않은다면 이나라의 국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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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0 04:00:44

이러나 저러나 피해자와수혜자는 나오게 되어있다.전면폐지가 아니면 어려운문제다.점수제로 메달딴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로 적용하면 좋겠고 예술계도 적용시키면 좋지않을까싶다.국방이 의무인 우리나라에서 매번 벌어지는 이논란이 국민들은 많이 불편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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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0.10 06:17:35

아세안 게임에서 메달 획득한 사람에게 병역 면제 해주는건 달라져야한다 , 세계 대회나 올림픽 게임으로 격상되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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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10.10 05:40:08

강추 ~정의 공정면에서 신성국방의무를 모두가 의무와 책임 지게 해야 한다 병역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면 누가 군에 가나 소는 누가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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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03

2023.10.10 06:27:43

국가의 세금으로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병역특혜까지 ..후진국 때나 하던 제도.. 이제 집어 던져라 이젠 스포츠에 관심도 적다. 온국민이 각 분야에서 선수인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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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0.10 04:20:06

그나마 없으면 스포츠도 몰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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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2023.10.10 08:10:34

내세울것이 너무 모자라든 시대에 만든 금메달리스트 군 면제는 이제 없어져도 될 정도로 자랑 꺼리 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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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10 08:06:39

죽기살기 투혼을 불태우는 의도가 스포츠 정신이 아니고, 신성한 병역면제를 위한 것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다시한번 고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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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0.10 07:11:03

『면제 말고 지연』나이 상관없는 주특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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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10 08:26:30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무더기 병역 면제...50여명... 국방의 의무를 너무 우습게 안다! 수준 낮은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바겐세일'하나? 금메달 따는 것과 국방의 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복무기간도 짧아졌으니 체육 및 연예계 특례제도 폐지해야 한다. 생각좀 하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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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0 07:41:52

체육을 진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만들어야 한다. 빈둥거리며 문체부, 협회 그리고 감독들의 비호로 군 면제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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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현

2023.10.10 07:40:29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국회와 국방부에 엄청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개혁해야한다는 얘기가 몇년전부터 있었고 한 번 병역법이 개정되었으나 특례자 봉사활동 몇시간 추가된거 외에는 혁파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없이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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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한민국

2023.10.10 08:18:34

개선 방안 1) 국제대회 메달 점수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병역 특례 / 아시안게임 금 10점-올림픽 금 30점 => 50점 이상 면제 => 적어도 올림픽 금1회 + 아시안게임 2회해야 가능하다. 즉 열심히 국가 대항전에 출전해야한다는 것이다 ...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 2) 예술 분야 : 국제 콩쿠르 (10개 선정) 대상 10점 => 50점 이상 면제 3) 국군 상무 부대 : 운영하는 대신 24개월 복무 => 운동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뭔가 혜택만큼 잃는 것도 있어야 한다. 아니면 현역 가든지 // 혹시 점수 15점 미만으로 부족할 경우, 18개월 복무 ..... 뭐가 어찌됐든 이제는 즐기는 체육으로 가는데, 굳이 프로 선수들한테만 도움되는 이런 비정상적 특례는 폐기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이번 정부가 다음 총선 승리하여 개정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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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10.10 08:17:20

일본도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병역혜택을 내 걸었을 것으로 봐야 해서 일본의 비난은 큰 의미가 없다. 국가대표로 선정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아시안게임에서 우승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축구나 야구 결승에서 중공의 수만 관중이 눈으로 보고 중계방송을 보면서 한국에 압도되는 효과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가진다. 중공 언론의 축구 기사에 대한 반응을 체크한 유투브에는 예전과 달리 체념하고 인정하는 글이 보인다는 점에서 선수들은 엄청난 일을 하였다. 팀 경기에서 예비 인력이 병역 혜택을 받는 것에 시비거는 것은 박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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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10.10 08:10:01

말 많은 분들 한번 국대로 선발 되서 훈련 한 번 받고, 경기 한 번 해보세요. 뼈와 살이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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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ckknack

2023.10.10 06:40:59

작은따옴표(') 두 개 사이에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등을 쓰면 100자평 등록이 안되게 해 놓았는데, 경향신문이라고 쓰면 등록이 됨.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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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ckknack

2023.10.10 06:36:25

무슨 사설의 글쓴이가 "조선일보"인가? 사설 글쓴이를 내세우지 못할 사정(병역면제 등)이라도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