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안녕하세요? </P>
<P>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민법총칙 교재의 문제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P>
<P> </P>
<P>태아의 권리능력중 해제조건설의 견해에 관한 문제인데요.</P>
<P>"모친의 임신중에 부친이 사망하여 태아도 사산된 경우, 태아가 상속한 부친의 재산은 모친이 다시 상속하게 된다 x "</P>
<P> </P>
<P><STRONG>해제조건설에서 태아가 사산시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면, 상속되었던 부친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인지요?</STRONG></P>
<P> </P>
<P>태아의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모친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알겠는데요.</P>
<P>해제조건설에 따르면 태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상속권이 존재했을텐데....</P>
<P>태아가 사산되었기 때문에 "상속되었던..."이라는 가정이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P>
<P> </P>
<P>또 한가지, 판례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야 할텐데..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있습니다.</P>
<P><STRONG>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의사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인가요</STRONG>? 정지조건설에 따르더라도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어서 저로써는 좀 어리둥절 합니다.</P>
<P> </P>
<P>교수님 교재는 제가 즐겨쓰는 표현으로 참~~깨알 같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P>
<P>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혹시나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P>
<P> </P>
<P> </P>
<P> </P>
<P> </P>
<P> </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