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랑 강행규정이랑은 다른건가요??
그리고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인가여??
강행법규안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으니깐 무조건 무효는 아니지 않은가여??
첫댓글 강행법규와 강행규정은 같은 것입니다. 일단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라 보시면 됩니다(원칙).다만, 예외적으로 강행법규라도 단속규정이 있다면 그부분은 유효할 것입니다(예외). 원칙과 예외가 있으니 그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솨합니다 ~~~ 멋진 선생님! ^-^
첫댓글 강행법규와 강행규정은 같은 것입니다. 일단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라 보시면 됩니다(원칙).다만, 예외적으로 강행법규라도 단속규정이 있다면 그부분은 유효할 것입니다(예외). 원칙과 예외가 있으니 그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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