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에대해서 질문여 ^^

[‥愛情아기뷘™]

강행법규랑 강행규정이랑은 다른건가요??

그리고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인가여??

강행법규안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으니깐  무조건 무효는 아니지 않은가여??

[강민법]

강행법규와 강행규정은 같은 것입니다. 일단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라 보시면 됩니다(원칙).다만, 예외적으로 강행법규라도 단속규정이 있다면 그부분은 유효할 것입니다(예외). 원칙과 예외가 있으니 그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愛情아기뷘™]

감솨합니다 ~~~ 멋진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