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피고들을 비호하는 판결에 대한 변론재개신청서

[평화주의]

변론 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 2014 가단 000호 법정모해위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 고 :

피 고 1. 이

          2. 이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2015. 6. 12 판결선고는 위법 ․ 부당한 것으로 판사님의 직권으로 즉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위 사건은“피고패소”를 “원고패소”의 착오로 선고된 것이 명확하므로 즉시 변론재개신청을 촉구합니다.

2. 위 사건은 형사재판 과 무관한 재판으로 형법 제152조 2항에 의거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2009. 12. 10. 14 : 30 서울00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피고1.과 피고2.는 사전에 공모하여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묘사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기에 명백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본 사건에서 단 하나의 입증자료도 없습니다.

3. 원고는 명확한 입증자료 및 준비서면으로 입증하였으나,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판단착오 등으로 판결을 한 것으로 판사님의 직권으로 즉시 변론재개신청을 촉구합니다.

4.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구술심리를 강화하여 당사자에게 중요한 쟁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법관들의 바람직한 언행과 적절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법정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하겠다고 대법원장(법원행정처)께서 공문서화 하셨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6. 원고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원고의 승소가 100% 확실한, 피고1. 이00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신청서 및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한 증인신청, 민사소송법 제344조 및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의 촉탁서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및 사실조회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한 당사자신문신청서 및 민사소송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의한 구석명신청서,『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및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신청서 등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의한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임에도 고의적으로 모두 배척하였으며,

7. 또한 원고가 제출한 피고1. 및 피고2.의 모해위증죄 성립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 및 준비서면을 배척하면서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및 판단착오 등으로 판결한 것을 위법입니다.

8. 피고1.은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고, 각종 공사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면서 만연히 원고를 처벌받도록 법정에서 국가(재판부)를 모독하는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여 당시 동대표회장인 원고가 처벌 받도록 한 범죄혐의자이며,

9. 피고2.는 피고1.의 범죄행위인 제3자의 사건에 개입하여 지능적이고, 전형적인 범죄행위를 주도 및 교사로 원고를 처벌받도록 법정에서까지도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묘사하는 천부적인 재능의 소유자로 상습적인 범죄혐의자들이 사용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당시 동대표회장인 원고를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혐의자 들이며,

재판부에서는 피고1. 및 피고2. 등을 비호하는 판결은 위법입니다.

10. 위 사건은 누구보다도 원고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원고가 입증한 명확한 증거자료 및 준비서면을 심도있는 심리를 속행하였다면 100% “원고 승소판결”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11. 제1심재판부에서는 피고1. 및 피고2. 및 소송구조변호사 앞에서 원고가 명확한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을 한 것에 대하여 고의적으로거부하면서 중단을 명하고, 소송구조를 취하한다고 협박 및 원고를 범죄인 취급하면서 노인비하로 강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고,

12. 갑제3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22호증, 갑제39호증, 갑제40호증, 갑제47호증, 갑제48호증, 등의 입증 자료를 긍정적이고, 과학적으로 심리 ․ 판단를 요청하며,

특히 갑제18호증(000)의 증인신문조서에서

문 : 이00가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본인 그그로 주민들에게 빈법하게 말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폭행을 한 사실은 없지요

답 : 예. 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 현장을 보았는데, 푝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제48호증(000)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사건당시에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현장에 혈흔도 없었고 서로 말다툼만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00가 고통을 호소한 사실도 없었고

원고가 이마로 소외 제3자 이00의 코등이나 얼굴을 가격하거나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팔꿈치로 팔을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입증을 하였습니다.

윤00 : 만약에 피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기억에 남아 있었을 거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겠죠.

윤00 : 특별하게 폭행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제 기억에 남았겠죠.

윤00 : 왜냐면 막 치고 박고 싸웠다고 하면 기억에 남았겠죠

윤00 :“치고 박고 싸웠다면 기억이 남았지만 치고 박고 싸운진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는다.”

윤00 : 치고 박고 싸웠다면 명확히 기억이 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기억이 없다. -- 보지 못 했습니다.

변호사 : 사건 당시에 원고 박00씨가 이마로 이00씨 콧등을 가격하거나, 얼굴을 가격하거나,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해서 코피를 발생하거나 피가 난 사실이 있는 것,---

윤00 : 없습니다.

윤00 : 피가 났다고 했으면 기억이 났을텐데요, 없습니다, 피가 난적은 그런 사실은 없어요. 등등으로

위 증인 2명의 증언사항 과 피고1. 및 피고2.의 모해위증죄는 상반되는 것으로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되는 원고 승소판결이 확실합니다.

13. 피고1.및 피고2. 의 법정 모해위증사항에 대하여

■ 원고의 이마로 이00의 코등을 들이 받았고

■ 원고의 이마로 이00의 얼굴을 들이 받았고

■ 원고의 팔꿈로 이00의 팔을 가격하였고

■ 더 심해자자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고,(갑제7호증으로 중랑경찰서장이 모해위증을 입증 함)

■ 이00이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갑제14호증 이애자 진술조서로 모해위증을 입증 함)

피고들은 본 소에서 명확한 증거를 입증한 것이 있습니까?

상해를 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기에 재판장님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한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변론재개신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4.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913 판결 -- 민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반드시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기속 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15.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00호 사건에서는 피고1. 의 상해진단서는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에 의한 상해증명력이 없어서 증거자료로 채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00호 사건에서는 피고1. 이00는 공금을 횡령한 범죄혐의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고, 상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입증자료도 없이 작성한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2013 나 00호 원고 일부승소, 2015 가소 00호 소송진행 중임) 와 피고1. 및 피고2.의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였기에 원고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기에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 임)

1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에 의한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라고 하였기에

피고1. 및 피고2.는 명확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기판력도 상실되어“원고 승소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2015. 06. 13

원고 : 00

서울00지방법원 귀하

[평화주의]

변론재개신청서 거부 하면
항소장 제출하고
해당 판사를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출하려고 합니다. -판사 교육용

[교수 구수회]

차라리 판결경정신청서를 제출하심이
~
필승

[평화주의]

양식을 부탁드립니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평화주의]

판결경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게재하였습니다

[억쇠풀]

판결경정신청은 법원이 받아드려 시정할리 없거니와 더구나 판결 자체를 번복하진 않지요. 항소기간 지나면 곧 확정 당하오니 항소기간 준수하여 항소장도 제출도록 하십시요.

[평화주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