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영세민 자영업자가 다 죽어도 좋습니까

[독도수호국민연합]

서민 영세민 자영업자가 다 죽어도 좋습니까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계속된 불경기 때문에 나쁘던 경제가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더 나빠졌고 이어서 시장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또 탄핵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서민, 영세민, 자영업자는 연이어서 불경기로 서민들 생활하기가 많이 힘든 것입니다. 정치가 빨리 안정되어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서민이 살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시장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민, 영세민, 자영업자가 문 닫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더 안 좋아진 시장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연말, 송년회, 동창 모임등 단체 모임 예약을 다 취소하고 하니 식당 사장들이 죽을 맛이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사장이 태반입니다. 그나마 정치가 안정되어야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할 텐데 정치가 안정이 안 되니 장사하는 영세업자, 자영업자는 더 죽을 지경이 되고 증시도 뚝 떨어져서 개미들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우니 큰손들, 외국인들이 다 팔고 빠지고 남아있는 소규모 개미들만 이렇게 저렇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주당 70,000원짜리 삼성이 53,000원 갈 정도니 앉아서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정치가 계속 시끄러우니 증시가 계속 하락세에 달러만 올라 이제 1,500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하고 나니 시장경제 더 나빠지고 증시도 더 하락하고 달러만 올라갑니다. 서민 영세민 자영업자는 더 살기 어렵고 국제 신용도 엉망이고 K방산도 큰 타격을 입고 완전 국제 관계도 빵점이고 외국신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을 걱정하는 판입니다. 대기업도 아무 대책을 못 세우고 엉망이 되어 버려서 세계 1~2등 다투던 상품은 이번에 다 밀릴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여당 야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일에 책임지고서 300명 국회의원 세비를 1년간 받지 말고서 그 돈을 서민, 영세민, 자영업자에게 부족하지만 나름 죄송한 뜻으로 조금씩 보상한다면 책임 정치가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큰 죄를 짓고서 말로만 됩니까. 경제로 보상을 해야지요. 조금이라도. 그래야 국민 앞에 얼굴 들고 다니고 TV에 나와서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또 대행까지 가면 우리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참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서민 영세업자 자영업자 생각 해봤습니까. 국민의힘도 서민 영세민 자영업자 생각 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개떡 같은 철학 정치로 서민은 더 어렵고 여러분 말로만 항상 서민 민생 걱정하지 이번일로 여러분이 국민생각은 철저히 없고 여야가 타협이 없는 것은 정치가 발전이 없는것이지요.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말은 계속 탄핵 탄핵 대행 대행 계속 간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욕심 때문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려고 고집 부리다가 서민, 영세민, 자영업자, 대기업, 중도 다 민주당 떠나면 무슨 특별 대책이 또 있습니까. 개딸만 믿고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셈인가요. 그럼 또 국민의힘이 계엄하고도 재집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민주당은 결국 탄핵으로 정국을 망칠수가 있습니다.

정치가 이런데 무역이 이뤄지겠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한국 방산무기를 사가겠습니까. 지금 한국 방산 K2, K9 자주포, KF21전투기등 세계에서 대한민국 무기를 사려고 각 나라 대통령, 총리들이 와서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국 정치가 대행의 대행으로 가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궁II는 1대 가격이 4천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서 사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책임자가 없으면 무엇을 믿고 사가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12월 31일 고심 끝에 한국의 어려운 경제를 아시기에 또 대행 대행 대행 체제가 되면 한국이 선진국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당 야당 반반의 손을 들어주어서 탄핵 소리가 안 나오도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중 여1명 야1명 1명은 여야 합의해 오라고 2명 임명하고 야당의 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헌재는 8명 제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당 서운하고 야당도 서운하지만 탄핵은 할 수 없게 되어 최 대행의 고심속에 나온 발표입니다. 국민들은 잘한 발표였다고 말합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가 정신 있는 자입니까. 그럼 나라를 결국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민주당은 조기대선 하면 꼭 승리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은 결국 대 역풍을 만나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17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 생각 못해봤습니까.

민주당이 조기대선에서 이기려면 여야 타협을 잘 해서 먼저 민생을 생각하는 민주당이야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당과 타협을 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조기 대선을 해도 이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국민은 어려운데 민생 걱정 않고서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집권을 못 한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