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후폭풍-이란 보복조치할까" 산업계 '걱정태산'

[당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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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관건…교역마비땐 100억달러 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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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입력 2010.09.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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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원화결제 방안 등 피해액 최소화 고심


중공업·건설업 당분간 신규사업 참여 어려워


8일 정부가 이란과의 경제교류를 대폭 차단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제 관건은 이란의 반응이다. 수차례 '가만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온 이란 쪽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일파만파 번져갈 수 있다.

■ 멜라트 지점 영업정지 고육책…정부 원화결제 등 대책 마련 부심 정부 발표를 보면, 미국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이란과 관계악화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두마리 토끼 잡기' 고민이 읽힌다. 유엔 결의안에 명시된 기관·개인만 '금융제재대상자'가 될 수 있는 현행 외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멜라트은행 지점 등 102개 기관·24명 개인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또 기존에 없던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까지 신설했다. 멜라트은행 지점은 영업정지 2개월의 징계를 통보하는 동시에 금융제재대상자에도 포함시켜 버렸다. 영업정지가 풀린다고 해도 정상 영업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강력한 제재다.

하지만 이란과 교역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심의 흔적도 엿보였다. 일단 미국이 요구해온 멜라트은행 지점의 폐쇄와 자산동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멜라트 지점을 검사했지만 인가취소를 할만한 중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산동결 역시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란과 교역을 최대한 살려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화결제 계좌를 개설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교역을 계속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공은 이란으로… 최악 경우 교역피해 100억달러 이상 이제 공은 이란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이란 당국에 제재내용을 최근에서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다.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일단 정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수입(한해 60억달러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 정부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원유수입에 의지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제재국가들과도 원유거래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정부가 낙관하는 근거다.

하지만 한해 40억달러에 이르는 대이란 상품수출과 10억~20억달러 규모의 건설·플랜트 수주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란이 수입을 금지하는 등 무역보복의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란도 실리를 중시하는 국가이니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이란과의 수출입이 전면 중단되면, 직간접 피해액이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중공업과 건설업계에선 이란에서 신규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수주는 당분간 물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배경브리핑에 나선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목적은 유엔 결의안 이행,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피해 최소화, 이 두가지"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두번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지는 불투명한 셈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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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제재 파장]

이란 제재, 교역마비땐 100억달러 넘는 피해

8일 정부가 이란과의 경제교류를 대폭 차단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제 관건은 이란의 반응이다. 수차례..

한겨레 | 09.08 19:50

• "이란 보복조치할까" 산업계 '걱정태산'연합뉴스 | 09.08 16:18
• 이란 금융제재에 산업계 대응마련 분주아시아경제 | 09.08 15:44
• 지경부, "이란 멜라트 은행 제제해도 석유수입 영향 없어"뉴시스 | 09.08 11:57
• 멜라트 서울지점 조용한 분위기 속 영업연합뉴스 | 09.08 11:00
• [정부 이란 제재] 후속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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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복조치할까"..산업계 '걱정태산' //

연합뉴스 | 입력 2010.09.08 16:18 | 수정 2010.09.08 16:2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중소기업 피해 클 듯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정부가 국제적인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 구체적인 제재안을 8일 발표하자 산업계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對)이란 관계악화와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들로서는 관세율 인상이나 광고금지 등 이란 정부의 보복조치 실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은 지난달 9일 "(한국 등) 일부 국가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이란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이란 도시 전체에 광고한다"며 "누구도 한국 제품을 살 수 없도록 높은 관세와 세금을 부과해 한국도 적절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란이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 구매 잠재력이 중동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런 '엄포성 경고'가 현실화한다면 그간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이란 시장 점유에 큰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전자업계는 이란 제재 문제가 수개월 전부터 논의된 탓에 송금은행을 국내 은행에서 두바이 현지 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를 해와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이란과의 거래는 한국 본사가 두바이법인과 거래하고 이후 두바이법인이 이란 내 에이전트와 거래하는 형태인데, 두바이법인과 이란 에이전트와의 거래는 국내은행과 현지은행 등 복수의 은행을 통해 이뤄져왔다.

LG전자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논의가 불거진 7월 중순 이후 국내은행과의 거래를 현지은행으로 전환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한국 가전제품의 이란 내 시장점유율이 50∼60%에 달해 최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란은 터키 등과 함께 중동 지역 '톱3' 안에 드는 시장"이라며 "특히 구매력이 높아 연간 매출이 10∼20% 성장하는 등 잠재력이 높은 국가여서 사태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는 이란에서 15억6천40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중 시공잔액은 1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는 지금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제재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에 진출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이번 제재 안의 핵심적인 내용과 큰 관련이 없고 금융 제재 부문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제재가 심화하면 자재 수급 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건설 수주는 지난해 미국의 대이란 압박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란은 국내 건설사가 1975년부터 지금까지 총 119억달러치의 공사를 따낸 주요 시장 중 한 곳이었으나 올해 수주한 공사는 단 1건에 금액도 52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정부의 제재안으로 원유 수입대금 결제에 차질은 빚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안심하는 분위기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란이 원유 수출 중단과 같은 강력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현물시장에서 원유를 사오되 장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 현물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부 수입했던 E1은 7월부터 수입대금 결제가 어려워지자 수입을 중단했다.

E1 관계자는 "이란에서 들여오는 LPG가 소량이어서 수급에 큰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이미 미국의 이란 제재로 수출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계는 우리 정부가 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업체 수는 2천142개이며 이 중 80.9%가 교역규모 100만달러 미만의 중소 수출업체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지난달 이란과 거래 실적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 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포괄적인 이란 제재법이 발효하면서 피해를 본 업체가 전체의 56%에 달했다.

수출 거래가 중단됐다고 응답한 업체도 31.5%나 됐다.

중앙회에는 신용장 매입을 거절당하거나 아예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해 수출 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교역을 유보하는 중소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트라는 "이번 우리 정부의 이란 독자제재로 연간 40억달러의 대이란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이란에서 신용장으로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대형 품목과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석유ㆍ가스 정제 관련 기자재 수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화 결제계좌 설치안이 조속히 추진돼 대이란 교역이 조금이라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대이란 교역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일 관계기관과 함께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hskang@yna.co.kr

(끝)

이란 보복조치할까" 산업계 '걱정태산'

정부가 국제적인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 구체적인 제재안을 8일 발표하자 산업계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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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방안 발표]

"이란에 제재방안 설명..독자적.자주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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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09.08 15:09

• [정부 이란 제재방안] 발표문 전문
• "사전 허가없는 이란과의 금융거래 모두 금지"아시아경제 | 09.08 10:54
• 금감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중징계 통보연합뉴스 | 09.08 10:28
• 이란과의 금융거래 '사전허가' 받아야연합뉴스 | 09.08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