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
1.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작년 말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 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함.
- 이는 일부 특감반원이 개인적 일탈 행위로 민간인 동향 파악을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다른 것으로, 민간 사찰은 없다고 했던 현 정부에서 민간인 정보 수집이 진행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임.
2. 여야는 12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함.
3.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꼽혔으며 국조특위는 총 18명으로 민주당이 9명, 자한당이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가 1명으로 배분됐다고 함.
4.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 말까지 선거운동,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선거제 개혁의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함.
5. 국회의원 당 평균 문자 발송비용은 1,425만원으로, 국회 정치자금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함.
6. 차기 총선 성적표가 PK지역 승패와 민감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실망감과 민심변화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함.
7. 정부가 시범 철수 대상인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북측 GP 11곳 중 5곳에서 총안구를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함.
- 총안구는 GP와 지하 갱도 등으로 연결된 전투 시설로 기관총이나 소총 같은 직사 화기를 쏠 수 있는 소규모 진지임.
8. 북한은 미국이 최룡해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는 등 최근 대북 압박을 강화하자,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함.
[ 정부/정책/공공 ]
1. 승용차 개소세 3.5% 인하 정책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고 인도 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함.
2. 금융위가 2030 세대에서 통신요금 채무가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통신요금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함.
-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통신채무 연체자는 350만명(통신사간 중복 포함)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내년부터 도로·철도·항만 등 모든 공공시설물에 민간투자를 허용한다고 함.
2. 정부가 올해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해 근로자의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해, 일부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내년 시급 8350원)을 위반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함.
3. 정부가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도심 숙박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고 카셰어링 사업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섰지만 카풀·원격의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규제혁신 대상에서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함.
4. 한수원과 한국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올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속속 날아오고 있다고 함.
5. 현대자동차가 알제리 '글로벌 그룹'과 함께 알제리 현지에서 상용차 합작법인 설립해 2020년부터 반제품조립(CKD) 공장에서 연간 6500대 규모 생산을 시작한다고 함.
6. 경영난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유급 순환휴직 및 타 계열사 전환배치를 시행하는 두산중공업이 조기퇴직자 연령을 50세 낮춘다고 함.
7. 이마트 PB 전문점 '노브랜드'가 가맹사업으로 본격적인 매장 확대에 나선다고 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 전거래일 대비 1.71포인트(0.08%) 오른 2071.09를 기록했다고 함.
2. 17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일대비 0.83% 하락한 261.45에 마감해, 18일 코스피는 0.8%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고 함.
3. 우리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연장과 내년도 임금 인상률 등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고 함.
4. 내년부터 기령이 20년을 초과하는 경년항공기에 대해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고 함.
- 최근 경년항공기의 정비지연 등으로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고객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임.
5. 3기 신도시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광명, 김포, 하남 지역들의 땅값이 고공비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함.
- 토지보상비 부담이 커지는데다 지역주민들이 베드타운 등을 우려하며 더 많은 요구를 할 경우 신도시 조성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만취한 과기부 소속 사무관이 17일 오전 9시 45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 밑에서 흡연하고 싶다며 5만원권 20장 정도를 뿌리며 소란을 피워 국회 밖으로 쫓겨났다고 함.
[ 국 제 ]
1.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예상으로 일제히 2%대 하락 마감했다고 함.
2.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휴전했으나 타협보다는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 분석이라고 함.
-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대만, 남중국해, 일대일로(중국의 육상·해상 실크로드) 등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임.
3. 글로벌 기업 GM에 이어 재규어랜드로버가 생산비 25억파운드(약 3조5586억원)를 감축하기 위해 내년 초 직원 5000명을 감원한다고 함.
4. 대통령이 암살되거나 쿠데타로 축출되는 콩고에서 오는 2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함.
- 현 대통령인 카빌라가 장기 집권을 노리면서 축출하자는 구호가 급격히 확산되며 내전을 방불케 할 만큼 반정부 세력의 무력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자가 권성동·염동열의원과 이이재 전 국회의원을 청탁자로 관리했으며, 채용된 사람 가운데는 산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함.
2. 맥시코에서 출발 부산항에서 환적해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200만명 분량의 시가 1900억원 상당의 코카인이 부산항에서 적발된 것은, 일반화물과 달리 경유지 개념으로 특정 항구에 잠시 들리는 환적화물은 해당 국가 세관이 원칙적으로 검사하지 않기 때문임.
3. 경찰이 지난 4월 광주 집단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총기사용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함.
- 현행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범죄라는 알아듣기 어려운 총기 사용 기준에 '상대방이 엽총, 칼, 낫, 쇠파이프 등을 들었을 때' 로 쉽고 구체화됨. 테이저건 규정도, 현행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뭉뚱그린 기준에서,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주먹질과 발길질 등의 폭력을 행사해 상대방이나 경찰에게 부상을 입힐 경우라는 조항을 삽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