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윤창호법 위헌

[mmnm]

안녕하세요 국쌤!! 오랜만에 질문 남깁니다~~
사실 꼭 최종합격하면 감사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면접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또 도움 받으러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ㅎㅎ..
거두절미하고 제가 공부할 때 윤창호법이 위헌이었던 부분이 음주운전 2회 적발시였던 것 같은데 혹시 과거 측정거부까지 포함인건가요? 

또 최근 검수완박법이 개정 시행령과 헌법소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심판 결과는 아직 안 나온건가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꼭 합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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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국령]

네 수십년 전에 적발되었던 것까지 카운트 하는 것도 하나의 위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검수완박 관련 규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라,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