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재정권 없는 "충남.대전 빈 껍데기 통합"결사반대

[황사 人-박준호]

김태흠 충남지사 '재정권 없는 "충남.대전 빈 껍데기 통합"결사반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졸속 심사’ 강력 규탄,정치적 중대 결단 불사
알맹이(재정·권한) 빠진 ‘이재명표 하명 법안’... “충남 패싱 계속되면 끝까지 싸울 것”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지방분권의 철학이 실종된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핵심 쟁점인 재정·권한 이양 조항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김태흠 지사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통합의 당사자인 충남의 입장이 철저히 묵살된 졸속 심사”라며 “이대로라면 통합 논의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 12일 충남.대전통합관련 기자회견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  © 광역행정신문

◆ “재정 없는 통합은 앙꼬 없는 찐빵... ‘선언적 문구’로 퉁치려 해”

김 지사의 분노는 ‘돈과 권한’이 빠진 법안 내용에 집중됐다.

당초 충남도가 요구하고 민주당 발의안에도 포함되었던 ▲양도소득세 이양 ▲교부세 비율 상향 등 핵심 재정 특례 조항들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로 모조리 삭제됐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의 저항에 여당이 동조하면서, 법안에는 ‘국가는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하나 마나 한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 확보 대책 없이 행정구역만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은 ‘눈가림용 통합’이자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 “이재명 대통령 하명에 ‘번갯불에 콩 볶듯’... 충남 의원들은 어디 갔나”

김 지사는 이번 졸속 처리의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평소 행정통합에 반대만 일삼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1월에 법안을 내놓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의 ‘충남 패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공청회에서 통합 주체인 도지사에게 발언권조차 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더니, 법안소위에는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코빼기를 비추지 않았다”며 “강승규 의원이 상임위까지 옮겨가며 고군분투했지만, 거대 여당의 쪽수와 정치 논리에 의해 지역의 목소리가 처참히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충남.대전통합관련 기자회견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  © 광역행정신문

◆ “국세:지방세 65:35 약속 지켜라... 불이행 시 모든 수단 동원해 저항”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졸속 심사 즉각 중단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재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5대 35 조정 약속 이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필요 없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권한과 특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절박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정치적 생명을 건 중대한 결단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충남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정부 주도의 행정통합 드라이브는 지역 민심의 거센 역풍을 잠재울 해법찿기가 난제가 됭 전망이다.

출처: 김태흠 충남지사 '재정권 없는 ˝충남.대전 빈 껍데기 통합˝결사반대-광역행정신문 - https://www.wide-news.kr/1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