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8월부터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
5일 한국가스공사는 '8월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MJ(메가줄)당 1.4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매요금 기준으로 6.8% 올라가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은 부가세흫 포함해 액 377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 도매요금은 MJ당 1.30원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앞선 1일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가스 요금을 소폭 인상한데 이어 나흘 만에 민수용 가스요금까지 올린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민수용 도시가스 판매 가격이 원가 수준으로 올라 가스공사의 미수금(올해 1분기 13조5000억원가량)
증가세는 꺾일 전망이다.
'밑지는 장사' 더 버티기 어려워
4분기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한전.가스공 작년 이자비용만 6조
수도권 지하철 요금도 10월 인상
정부는 그동안 시민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인위적으로 억눌러왔는데,
관련 공기업으 재무 위기 등에 따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호탄은 지난 1일 지역난방공사가 쏘아 올렸다.
이달 1일부터 주택용 열요금을 Mcal(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9.53% 인상했다.
이에 따라 평균 사용세대(6609Mcal) 기준 연간 요금은 67만1276원에서 74만2322원으로 늘어난다.
업무용은 Mcal당 131.87원에서 145.82원으로, 공공용은 115.16원에서 127.34원으로 각각 올랐다.
4분기엔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요금 외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10월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반기들어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는 주요 원인은 오랜 기간 원가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가운데
정부가 요금 인상을 막아오다가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다.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 한정해 보면 '밑지는 장사'를 이어가다 빚더미에 앉아 지난해 이자비용으로만 총 6조원 넘게 썼다.
'빛내서 빚 갚는' 상황이 지속하면 해당 공기업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그 충격은 시간을 두고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배경에서는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대신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왔다.
정부는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물가를 자극하진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 정부 눈치를 보던 기업들이 식품을 중심으로 너도나도 가격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기름을 붓는 셈이 될 수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란과 식용유.화장지.라면.우유.밀가루.설탕 등 7대 생필품 가격이 지난달 일제히 올랐다.
이 가운데 계란과 설탕.식용유.밀가루.화장지 등 5개 품목 가격은 두 달 얀속 상승세를 보였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애초에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마다 가격을 두고 잇따라
올리는 걸 피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세종=김민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