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단독처리에 등 돌린 민심은 시민혁명 촉발할 것 ＜펌＞

[정공용]

민주당 공수처법 단독처리에 등 돌린 민심은 시민혁명 촉발할 것

이계성추천 0조회 1020.12.15 06: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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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단독처리에 등 돌린 민심은 시민혁명 촉발할 것

  

문재인 지지율 36.7% 역대 최저 "잘한다" 36.7% < "못한다" 58.2%, 국민의힘 31.6% > 민주당 30.8%,

공수처법 개정 인사위 막히면 또 바꾸나 총장 징계위원 부적절, 기피신청도 기각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 박탈

   

야당 눈치 볼 필요 없이 대놓고 청와대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 공수처장에 임명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은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담보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

문재인은 “공수처 설치되면 사정·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고 했지만 자기 비리 덮기 권력의 사유화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 식으로 검경 수사에 제동

검경은 공수처의 견제를 받지만 공수처를 견제하고 통제할 다른 사정기관은 없어

공수처 사실상 검경을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문정권 비리 덮기에 악용

   

정치적 중립과 공정이 중시되어야 할 공수처가 문재인 지키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

문재인은 공수처법이 국회 통과하던 날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열어

   

   

문재인 지키기 위한 공수처

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위원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춰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에 야당 측이 불참해도 기존 추천위를 그대로 가동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하고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 처리 직후 문재인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사정·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고 강조했지만 자기비리 덮기 위한 권력의 사유화다

공수처는 필요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 식으로 검경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검경은 공수처의 견제를 받지만 공수처를 견제하고 통제할 다른 사정기관은 없다. 공수처가 사실상 검경을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막기 위해 여당은 야당의 공수처장후보 비토권을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의 가장 중요한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였다. 그런데 추천위 협의과정이 길어지자 여당 스스로 만든 핵심 조항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것이다. 이젠 야당 눈치조차 볼 필요 없이 대놓고 청와대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를 공언한 셈이다.
친문 진영에선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니 여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의도가 청와대와 친문 인사를 향하고 있는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검찰 수사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그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공정이 중시되어야 할 공수처가 정권 보위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문재인 지키기 기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개혁입법의 완성이라며 자축했다. 또 공수처법 처리로 친문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이런 입법 폭주에 민심은 등을 돌렸다. 등 돌린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시민혁명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공수처법 윤총장 징계로 문재인 비리 덮을 수 없어

문재인은 공수처법이 국회 통과하던 날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문재인은 공수처법에 대해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법치가 죽은 ‘법치 파괴의 날’이었다.
민주정권이라는 문재인이 일당독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법사위 통과 때 초안에도 없던 수사검사 자격조건을 턱없이 낮추는 조항을 개정 안에 슬쩍 끼워 넣었다. 문재인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수사검사를 뽑으려면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인사위 구성이 안 되면 또 인사위 규정을 고치는 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다
추미애가 윤 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폭주하는 바람에 부작용이 심각했다. 거의 모든 검사가 반대 성명을 냈다. 감찰위원회의 부적절 권고도 무시하고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당했다. 보다 못한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징계위도 정당성·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징계위원 자체가 부적절했다. 외부 위원 중 한 명은 사퇴했고, 다른 한 명은 불참했다. 부랴부랴 한 명을 구해 다섯 명으로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위원 모두가 기피 대상이었다. 친여 활동이나 윤 총장을 공개 비난한 경력이 있고,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총장 측 요청에도 명단을 알려주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 중 네 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기피 대상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과 판례를 제시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회의를 속개한 징계위는 논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증인 심문과 징계사유 심의는 모두 15일 회의로 미뤄졌다.
하지만 논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적절한 인물들로 구성된 징계위는 중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징계 결정 역시 법원으로 가는 게 정해진 수순이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가 법응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혁명밖에길이없다며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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