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 부담금’ 폭탄 맞은 국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 부담금’ 폭탄 맞은 국민

조선일보

입력 2023.10.11. 03:14업데이트 2023.10.11. 05:5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1/SJVMW2IX4JHQRFYUETJNGO4HHM/

[사설] 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 부담금’ 폭탄 맞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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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인성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1만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금을 1조원 더 많이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으로 문 정부 5년간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이 그만큼 더 커졌고 이것이 부담금 과중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부담금을 산출할 때 쓰인 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44%인데, KB국민은행 통계로는 집값이 134%나 올랐다. 이 KB통계대로 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은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조작된 부동산원 통계가 적용되니 부담금을 가구당 3억4700만원이나 내야 한다. 전국에서 24개 아파트 단지, 1만4000여 가구가 이런 문제로 1조원의 부담금을 더 물어야 할 상황이다. 문 정부가 과거 아파트 표본 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식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춘 결과, 국민이 엉뚱한 피해까지 보게 된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낡은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주인들이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2018년부터 재시행하면서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들이 물어야 할 부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고, 이것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 정부의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정책과 집값 통계 조작이 서울 아파트 공급을 악화시킨 데 이어 정권이 바뀐 뒤에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해법을 찾겠다”고 하면서도 가짜 통계에 기인한 엉터리 재건축 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의 통계 조작이 나라를 망칠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Hope

2023.10.11 03:55:54

통계조작으로 국민은 피해만 보는데....재건축 비리로 수십조억원 돈 해저먹은놈들 잡아야 하지 않겠냐?? 왜 항상 피해는 국민들이 져야하냐??? 좌파정권이 나라와 경제를 이렇게 통채로 거덜내는구나.....적폐청산 빨리하자....양산에서 개소리하는 자도 빨리 감옥에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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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1 03:25:37

국정 지표인 통계를 조작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 국가 신인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은 물론, 국내 경제의 기틀을 송두리째 흔드는 반역사적 행위이다. 극형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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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0.11 05:30:43

통계조작한 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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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0.11 06:48:40

문가놈이 망가 트리지않은 곳이없어 . 이놈을 어떻게 처벌해야 피해당한 국민들이 시원해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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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11 06:24:44

문재인의조작이 끝이어디인지 글구뭐 잘났다구 매일나와 헛소리여 이해안가는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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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1 05:52:49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게 어디 재건축 부담금뿐이겠나? 중국산 태양광 설치로 원전폐기한것으로 늘어난 전기세를 국민이 나눠내고 있고, 중국인들이 우리의 의료보험을 실컷 누리게 만든것이나 어디하나 안빼앗긴데가 없다. 오직 중국에 대한민국을 팔아먹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주머니는 다 털어가던 매국노. 중국이 선거조작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저렇게 중국을 위해서만 살아갈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니 저런거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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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나라

2023.10.11 07:24:34

그래도 수구좌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부담금은 현재 내는거니 현재 정부를 욕하면서.. 혹여 소송하려거든 전정부 인사들한테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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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0.11 06:39:52

문재인 놈이 어렇게나 나라를 망가뜨렸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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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3.10.11 06:22:54

어리석은것들은 그래도 다음총선에서 더불어만지당 또 찍어줄거다. 당선돼서 가짜뉴스로 조작하는데 기여하고 어리석은것들은 또 당해 통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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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돈오돈수

2023.10.11 07:25:56

개버린놈과 그 일당에게 배상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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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11 06:17:31

재건축 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사기 치느라 서로 사기꾼이라 떠드는 자들 모임. 문정부는 통계조작을 해 부동산 조합을 만든 '악의축' 무리들. 아파트 완공 2년 뒤인데도 조합회의 한다고 사기질. 온갖 판결과 운영 비용은 조합에서 나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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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1 07:40:41

통계 조작 관련자들은 주범인 문재인부터 법적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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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10.11 07:27:20

문재인의 남쪽대표 취임사가. 불공정. 불평등. 이간질. 내로남불. 악의적 선전선동. 조작. 왜곡. 편파적. 이런것들 이었는데 문재인 보유국이라 행복하다며 민주당에 몰표줘서 문재인 이 내다버린 개 보다 못한 법 만들어 나라 거덜내라고 지지하고 성원해주며 좋다고 나라말아먹으라며 ？아댄 결과이니 그냥 홧병 새기며 살아라. 정 열받으면 그만 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