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울산시 ‘울산산림복지단지’ 2년여 방치 백지화 위기

[울산스테이]

정부 균특회계 사업서 제외
590억 전액 시비 사업 전환
市, 재정 악화로 엄두 못내
3년내 미추진땐 취소 우려도
애써 유치한 북구 불만 고조

울산시의 재정절벽 현상의 여파로 관광산업의 핵심인프라 조성사업인 ‘울산산림복지단지’가 2년4개월에 시작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산림복지단지 지정이 철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울산지역 기초지자체와 치열한 경쟁끝에 어렵게 유치한 북구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북구는 울주군에 빼앗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중심으로 울산시의 현안사업이 집중되고 있고,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문제까지 겹치면서 울산시를 향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7년 전국에 권역별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공모에 붙였다. 산림복지단지는 산림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다.

울산시는 북구 무룡동 산 86-1 일원 89만8411㎡를 후보지로 공모에 참여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레포츠 체험 등 4개 지구로 나눠 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20동), 야영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이 설계됐고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 산림치유장, 풍욕장, 트리하우스, 레포츠체험시설에는 MTB코스, 모노레일, 집라인, 어드벤처체험장, 특화프로그램으로는 철인3종경기, 무룡산 MTB, 몽돌해변 수영장 등이 계획됐다.

인접한 강동관광단지와 연계해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2018년 2월 산림청이 울산시의 공모안을 채택, 해당 사업지를 산림복지단지로 지정고시했다. 총사업비는 590억원으로 울산시가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정부와 시가 절반씩 분담하는 하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부지보상을 제외한 사업비는 350억원이다. 국비 부담은 175억원이었다.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서 대신 지방에 내려주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규모를 대폭 줄였고, 특히 산림복지단지 사업은 균특회계 사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됐다. 산림복지단지는 사업특성상 예산이 한 번 투입되면 계속사업으로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야 해 시재정에 부담이 크다.

결국 울산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투자시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난해 울산시의 ‘곳간’이 급속도로 비면서 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냈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산림복지단지 사업은 책상 서랍에서 방치되고 있다.

당초 울산시는 올해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을 마무리 짓고, 2021년 착공해 2023년 12월 국내 최대규모의 산림·해양 복합휴양지를 준공하려 했지만, 이제는 사업 백지화까지 걱정하게 됐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복지단지 지정 이후 3년 이내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산림청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울산시의 주요정책에서 북구지역이 외면되는 모습 자주 비춰지면서 구민들의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며 “산림복지단지만큼은 울산시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실무자는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시의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다”며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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