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는 펑펑, 서민은 탈탈

[빛초롱]

[서라백 만평] 권력자는 '펑펑', 서민은 '탈탈'...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6.12 17:48

정부가 걷어들인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소세수는 57조 4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5년 전보다 23조4000억 원 더 많은 수치다. 그럼에도 4월 기준 전체 세수는 지난해보다 20%나 감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와 실적 악화 등이 요인이라고 하지만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는 법인세와 보유세 인하 덕에 속으로 웃고 있다. '직장인만 봉',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덩달아 나온다.

담뱃값 인상안도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 행사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이 제안한 주장인데, 현행 450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올리자는 내용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공론화 될 조짐이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담배 한모금으로 시름을 달래려는 서민 애연가들은 벌써부터 불안하다. 여기에는 '서민증세'에 대한 우려가 따라붙는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가렴주구, 苛斂誅求).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기관장들과 정치인들은 온갖 명분으로 펑펑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주머니는 여지없이 탈탈 털린다. '눈먼 돈' 주워먹었다는 시민단체에 화살을 겨누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나 검찰의 특수활동비나 투명하게 공개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시비를 걸었던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옷과 액세서리에는 '패션리더' 찬사를 늘어놓는다. '마른 수건'처럼 애꿎은 서민만 쥐어짤게 아니라 자기네들 호사나 줄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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