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지 않고도 1주에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속하며 노동자 건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관계자는 24일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1주 최대 노동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하되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여러 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하루 24시간 가운데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므로, 13시간에서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11.5시간이다. 주휴일에도 일한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에 7일을 곱해 80.5시간이 되고, 주휴일 1일을 쉴 경우 6일을 곱해 69시간이 된다.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적용하지 않는 장시간 노동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노동자는 1일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취하고 1주일에 적어도 24시간은 연속해서 쉴 것을 제도화했다.
좋은 경험
일할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일시킬수 있는 방안이겠지 ㅋㅋㅋㅋ
다죽자!!!
캬
아오..아직도 4년넘게 남은게 무섭네
나라꼴
니도 그렇게 하나 두고본다 쉬지말고일해라ㅡㅡ 아닌가 그럼나라 더 망치나..
미쳤다…
미쳤군
ㅜㅜ
제가 택배업해서 비슷하게 일하는데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엉엉
ㄹㅇ 미쳤다
주6일..아니 일주일 내내 일만하는꼴이네
64시간이 산재 사망 인정 시간이라던데 ㅋㅋㅋ
진짜 죽도록 일하라는거죠
2찍만 쳐 하라고 아 개빡치네
찍은 인간들만 해 ㅅㅂ
니들도 해 시바
미친거니? 니들 ㅋㅋ와...씨
지금도 힘든데 왜?
늘리냐고 이아아ㅡㅏ아아ㅡ아악억
탄핵 어떻게 안되나요
조-용
어떻게 뽑혔냐 개열받네
쳐돌았네 ㅋㅋㅋㅋㅋ
추진하다 반대 개처먹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어떻게든 꼬깃꼬깃 집어처넣을 생각하겠네
진짜 이제 욕도안나오고 슬프다그냥...왜 선택 ㅈ같이 한 일부때문에 개같은 기분 맨날느끼고 이렇게 피해를 봐야되냐고...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다는 얘기는 8시 출근이면 퇴근은 최소 21시 이후라는 얘기겠군요.
11시간 일하고 애도 낳으라는거지?
그냥 느그들은 돈도 덜 받고 그냥 갈려서 디져라 이거네 으으
보자보자하니까
멍청한 지지자들....
뽑은 사람만 적용하라고ㅠㅠ...
아직아직 한참 멀었지.. 이런 인간이 후보였던 내내 한 짓거리와 행동거지 말투 다 눈에 훤하게 보였는데 무지성 뽑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