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야, 논란의 선거 관련 법안들 일사천리로 합의 가결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5-3-20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여야, 논란의 선거 관련 법안들 일사천리로 합의 가결

Election laws sail through 

기사작성 : Meas Sokchea 및 Kevin Ponniah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과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제(3.19 목) 본회의를 열고, 논란의 선거 관련 법안 2건을 별도의 논의과정 없이 통과시켰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단체들은 논란의 규정들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운영에 관한 새로운 법률 1건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국회의원 123명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야당 의원 중에서 본회의 불참자는 미국을 방문 중인 껨 소카(Kem Sokha) 부총재를 비롯해 10명에 달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최소 6명이 불참했다.

중앙선관위 법안은 아침 회의에 참석한 의원 103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그리고 점심 시간 중에 각료 2명이 떠난 후, 오후 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101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제공사진)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 앞줄 좌로부터 훈센 총리, 사켕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속안 부총리 겸 관방부장관. 

야당의 삼 랑시(Sam Rainsy, 삼랭시) 총재는 여야 선거제도 개혁 실무단이 "상호 이해와 타협의 정신"으로 초안을 작성한 일을 치하했다. 그는 보도진에게 "국회와 모든 국민들이 실무단의 성과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 랑시 총재는 여야가 본회의 상정 전에 이미 문안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을 심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CPP와 CNRP의 합동 실무단은 작년(2014) 7월 22일의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 이후부터 여러 달 동안 이 법안들의 초안을 작성해왔는데, 대중적인 공청회 등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여야 양당은 이번 법안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독립성을 지닌 선거 감시인들은 다르게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법안들의 통과는 2014년 7월 총선 이후 야당이 전개해온 선거제도 변화 노력의 상징적 종지부가 됐다.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선거개혁동맹'(Electoral Reform Alliance: ERA)이 삭제를 요구한 논란의 조항이 그대로 남겨진 이유를 보도진이 물어보자, 삼 랑시 총재는 자기 자신도 이 법안들에 "100% 만족하진 못하지만" 야당이 일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훈센(Hun Sen) 총리는 보도진에게 발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 실무단장이었던 빈 친(Bin Chhin) 부총리는 보도진에게, 향후 선거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조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새로운 법률들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 총선 이후 20개월 동안, 야당인 CNRP가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취한 전략은 국회등원 거부와 훈센 총리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가두시위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여당과의 불안정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됐다.

하지만 여야 모두 극구 칭송해온 "대화 문화"(culture of dialogue)에도 불구하고, 훈센 총리는 최근 야당에 대한 독설적인 공개적 공격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 결과 야당은 너무 부드럽게 대응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훈센 총리는 수요일(3.18) 발언에서도 법원이 야당의 쎔 소카 부총재에 대한 사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껨 소카 부총재가 2013년 총선 이후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는 것을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연설을 통해 "자백했다"는 것이다. (☞참조용 기사)

훈센 총리와 삼 랑시 총재는 어제 본회의 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사적인 대화를 가졌다. 두 사람은 2014년 7월 시위 중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아직도 수감 상태로 있는 야당 당원 5명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삼 랑시 총재는 훈센 총리와의 대화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사양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여야간 대화 문화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문제들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화란 상호 존중을 의미하며,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확고하게 고수해야 할 원칙이다. 비록 긴장 상태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정신과 대화 문화를 지켜내야만 한다. 

(제공사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야당의 삼 랑시 총재(좌측)와 그의 부인이기도 한 띠오울롱 사우무라 의원(중앙)이 본회의장에서 훈센 총리(우측)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독립성을 지닌 정치평론가 오우 위리억(Ou Virak, 오우 위락) 씨는 어제 본지와의 회견에서, 훈센 총리가 2013년 총선 직후 대규모 군중 운동에 당황했지만, 이제 사진의 운전석으로 확고하게 되돌아온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가 자신감을 회복했고, 확신도 복원했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야당을 갖게 됐다.

오우 위리억 씨는 야당이 여당과 협력하기로 선언한 순간부터 훈센의 전략에 빠져들었다면서, 그래서 야당이 침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야당은 이 모든 일들에 관해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그들은 대화를 해야 할 곳과 싸움을 해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오우 위리억 씨는 여야 합의로 만든 새로운 선거법이 이전의 선거법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쁜 법률이 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선거개혁 시민 단체들이 반대해온 조항은 선거기간 중 NGO들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정당이나 정치인을 "모욕"하는 단체에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베테랑 정치평론가이자 국왕 자문위원이기도 한 손 수우벳(Son Soubert) 씨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훈센 총리가 때때로 감정적 폭발을 하긴 하지만, 여야가 대화를 계속해나간다는 사실은 캄보디아의 정치적 성숙도의 징후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변화의 증대 경향을 획득하기 위해 실용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권 CPP처럼 대형 정당을 상대로 싸울 경우, 모든 것을 한번에 얻을 수는 없다.

손 소우벳 씨는 야당이 획득한 개혁의 정도에 관해 야당 지지자들이 가지는 좌절감을 이해한다고 덧붙이면서, 그렇지만 가두시위로의 회귀가 더 나은 민주화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확신은 갖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약간의 진보를 바란다면, 국민과 국익을 생각해보라고 설득해야만 한다. 상호 대치만 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5년 캄보디아 뉴스"

[울트라-노마드]

그나저나..
여야 합의대로 2018년 7월 총선은 좀 앞당겨서 실시하긴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