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강의서

[龍牙]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강의서

1. 개요

수입금액이 일정기준미만인 중소업체들의 기장신고부담을 줄이고자 본 제도를 도입함.

2. 장부대상자 구분

1) 단순경비율 대상자

(1)적용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표1)의 기준금액미만인 경우와 당해연도 신

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3)자가인 경우의 차감율

자가사업자(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구성원인 경우 포함)의 경우에는 0.3을 단

순경비율에서 차감함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0.3])

2) 기준경비율 대상자

(1)적용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표1)의 기준금액이상인 경우로써 복식장부대

상자가 아닌 사업자

(2)소득금액 계산방법

다음중 적은 금액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금액=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 2.0 (복식장부대상자는 2.4)

(3)자가인 경우의 가산율

자가사업자(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구성원인 경우 포함)의 경우에는 0.4을 단

순경비율에서 가산함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0.4])

3) 간편장부 대상자

(1)적용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표2)의 기준금액미만인 사업자

(2)소득금액 계산방법 (재무제표 작성없이 간편장부신고서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수입금액-각종 필요경비

(3)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및 복식장부를 하여 신고할 경우의 세금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하면 산출세액의 10%,20%를

기장세액공제함.(연간 한도 100만원)

4) 복식장부 대상자

(1)적용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표2)의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

(2)소득금액 계산방법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금액=수입금액-각종 필요경비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주의]

※ 직전연도 수입금액(신규자는 1년환산적용않음,폐업분 포함)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무기장 가산세 20% 부과

- 복식장부대상자의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수입금액의 범위

아래의 금액을 매출액에 가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1)국가 지자체 동업자단체 거래처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

(2)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신용카드세액공제액, 부가세액 공제세액(성실신고세액공제등)

4. 자가율적용 제외업종

아래의 업종에대해서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않음.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

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630909(630303은 제외),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산림소득(98),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

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950001)

5.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대한 설명

1) 개요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

율)를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음.

2) 주요경비의 구성

(1)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

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참조] 아래의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음.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 고정자산에대한 임차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

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

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 위의 (1)매입비용과 (2)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 임차료 중 3만원이상의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증빙불비가산세는 추계자(단순,기준)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6. 장애자에 대한 적용특례

1.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자

(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장애자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3.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 계산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참고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음. (국세청 답변참조함)

1. PC방의 전용선사용료

2. 자동차부품업체가 설계용역외주를 준 경우 외주용역비

..............

(참고) 중기운송업자의 경우 유류 및 수리비 등은 매입비용임.

<요약>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 (매출액,장려금,보조금등 포함)

-) 위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강사등 인적용역은 ‘기본율,초과율’로 나누어져 있으며,

=>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 + 4천만원초과액은 초과율을 적용함

기준경비율 적용시

다음 중 적은 금액

①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 1.8 (복식장부대상자인 경우 2.0)

② 수입금액 (매출액,장려금,보조금등 포함)

-) 주요경비 (상품,원재료,제품등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 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참조표1]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적용대상 구분기준

직전년도 1역년(1년미만은 1년으로 환산않음, 폐업분 포함)수입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이며, 기준금액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임.

연도별 업종구분	2004년～ 2005년귀속	2006,2007년귀속	2008년귀속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7,200만원	6,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4,800만원	3,600만원	2,400만원

[참조표2] 간편장부 및 복식장부대상 구분기준

업 종 구 분	간편장부대상 기준	복식장부대상 기준
농축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 산매매업	3억원미만	3억원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가스수도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 5천만원미만	1억 5천만원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7천 5백만원 이상

직전년도 1역년(1년미만은 1년으로 환산않음, 폐업분 포함)수입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장부대상자임.

[참조표3] 외부조정대상 구분기준

1)직전연도의 수입금액(1년미만은 1년으로 환산않음, 폐업분 포함)이 아래의 금액이상인

경우

2)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 추계자,직전 신규사업자,조특법상 공제감면 받은자(중소기

업감면,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제외)의 경우

업 종 구 분	외부조정대상 기준
농축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 산매매업	6억원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가스수도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3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1억 5천만원 이상

** 타업종이 있는경우 계산방법: ‘수입금액이 가장큰업종의 수입금액+타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액/타업종의 기준액’ 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액과 비교함.

신고안내문 적용방법

<신고안내문으로 간편,복식,기준,단순적용대상자 판단방법>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신고안내문의 위쪽을 보면 A~G로 되어있음.

(A)유형: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임 - 자료상과의 거래, 조사후 신고율하락, 07년도

조사받은 사업자, 가공인건비 혐의자, 기타경비문제 혐의자, 소득금액조절

혐의자 로 구분됨

(B)유형: 07년도의 장부를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임

-> 08년도가 간편장부대상인지 복식장부대상인지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직접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함

(C)유형: 08년도가 복식장부대상자이나 07년도에 추계(단순,기준)신고한 사업자임

(D)유형: 08년도가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이나 07년도에 추계신고한 사업자임

(E)유형: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이나 타소득이 있는 자임

(F)유형: 08년도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이나 07년도에 추계신고한 사업자임

-> 세액을 기재하여 통보함

(G)유형: 08년도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이나 07년도에 추계신고한 사업자임

-> 납세조합가입자, 세액공제감면이 있는자, 폐업한 자

-> 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통보함

[비사업자의 경우]

1. 금융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자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이상인자 기준으로 통보)

2.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

(부부간 2주택이상 보유한자 기준으로 통보)

3.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이 2개이상이나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보)

4. 기타소득이 있는 자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통보 - 복권제외)

종합소득세 검토사항

직전년도 수입금액(1년미만은 1년으로 환산않음, 폐업분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분	복식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장부방법 결정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	간편장부 작성이 원칙 (작성시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만 필요)
신고서 작성방법	복식장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가능	복식장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가능 * [참조표1]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만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
증빙수취명세서 작성, 가산세여부	작성, 가산세해당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만 작성,가산세해당
신고서별 공제 및 가산세	복식장부 - 없음 간편장부 - 무신고가산세 20% 기준경비 - 무신고가산세 20% 단순경비 - 신고불가	복식장부 - 기장공제(20%) 간편장부 - 기장공제(10%) 기준경비 -직전4,800만원이상자는 무기장가산세 20% 단순경비 -직전4,800만원이상자는 무기장가산세 20%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소득금액	다음중 적은 금액 기준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 2.6배	다음중 적은 금액 기준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 2.1배
지급조서(일용포함) 미제출,불성실 가산세	2%	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 가산세	1%	해당없음
사업용계좌에대한 가산세	미사용액* 2/1,000	해당없음
중소기업세액감면	다음의 경우는 감면배제 -사업용계좌를 기간내에 개설하지 않은 경우(복식장부대상자만 해당) -소비자대상업종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대상업종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특별공제액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100만원공제, 그 외는 60만원공제 -사업용계좌 사용비율이 2/3이상 (복식장부대상자에 한함) -소비자대상업종(소매,음식,숙박,전문자격사,학원등)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경우로서 발급거부(허위발급 포함)사실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의해 신고하는 경우(단순율,기준율은 제외)
자유직업소득(보험모집인,강사등)	보험대리점은 참조표2의 2번째 보험업에 해당됨. 보험모집인,강사등은 참조표2의 3번째에 해당됨. (단순율 적용시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적용, 4천만원초과액은 초과율적용 - 연환산가액 적용)

(복수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근로소득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