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보도 브리핑-[2007.9.20]

[HAZZY(헤지)]

《오늘의 1면톱 보도》

[경향] 변양균 ‘흥덕사 10억지원’ 압력 [국민] ‘흥덕사 교부금’ 변씨 압력 있었다 [동아] “12억 인테리어 공사 兄업체에 맡겨달라” [서울] 변씨, 흥덕사 10억지원 압력 [조선] “흥덕사에 예산 10억원 지원하라” 변양균 前실장이 행자부에 압력

[세계] 통합신당 경선 파국 위기 [중앙] 손학규 후보 자택 칩거 신당 경선 중대 위기에 [한겨레] 손학규 자택 칩거…경선 ‘중대 고비’ [한국] 손학규, 돌연 TV 토론회 불참

[매경] 세계 금융시장 ‘버냉키 강풍’ [한경] ‘버냉키 쇼’…글로벌증시 급등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FTA
- 美금리 0.5%P 파격 인하…국제증시 동반 상승/ 한·EU FTA 3차협상 이틀째…EU “미국 수준 개방해야” 압박

□ 남북관계/ 북핵
- 盧 대통령 北 경제시설·개성공단 방문 추진/ 김만복 국정원장 극비 평양 방문

□ 교육
- 외고 교장들, 정부 특목고 정책 집단 대응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 “내달부터 통합브리핑센터서 모든 브리핑”

□ 주요 정책
- 정부, 망내 통화료 할인 허용/ 지자체 발전도 따라 4개그룹 분류

□ 일반 기사
- 변양균 前 실장, 흥덕사 10억 지원 압력/ 정윤재 前 비서관 사전 영장 청구/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추진 비난 봇물”

■ 경제/ 부동산

□ 美금리 0.5%P 파격 인하…코스피 1900 회복

○ [전신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9월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4.75%로 0.50% 포인트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부각보도
- 19일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미국 금리인하의 여파로 전날보다 64.04포인트(3.48%) 오른 1,902.65로 마감됐고, 코스닥지수도 9.22포인트(1.19%) 올라 784.67을 기록하는 등 세계 주요국가들의 주가가 대부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고 보도
- [주요신문] “비껴간 서브프라임…한숨 돌린 국내경제” “한시름 놨지만 장기약효 미지수” 등 제목으로 미국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 결정으로 불안한 행보를 거듭했던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동안 막혀있던 국내 기업이나 은행들의 해외자금조달도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전언

□ 노 대통령 “승자독식 시장은 번영 없다”

○ [전신문] 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30대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에서 “시장주의가 ‘승자독식’의 질서로 바뀌고 그 이후에 경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장이 번영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으며 “공정경쟁의 질서는 거역하기 어려운 시장질서이어야 하므로 정부가 강력히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
- [한국 등]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올해 30대 그룹의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기술개발ㆍ인력교육ㆍ시설자금 등 상생경영투자가 모두 2조7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5.3%나 늘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완화는 선진국에서 하는 것 보면 다 나와 있어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완화가 일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한겨레] “협력사업 ‘덩치 커졌지만 대기업 ‘불공정’ 횡포 여전” 제목으로 보도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폭 확정

○ [주요신문]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부터 비씨·LG·국민 등 각 카드사의 중소형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5%~3.6%로, 영세가맹점은 2.0~2.2%로 인하돼 국내 가맹점 160만곳 중 147만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도
- [경향/한국 등] 카드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이 구두로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을 정해 권고하는 바람에 반강제적으로 인하폭을 정했다고 반발하며 ‘관치’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전언

□ 참여정부 아파트 전세가 전국 평균 1천만원 폭등

○ [주요신문] 참여연대는 7~9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 출범(2003년 9월) 이후 중소형인 85㎡(25.7평) 아파트 전셋값은 925만원 올랐으며 중대형인 109㎡(33평) 아파트는 1188만원 상승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미분양주택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 논란

○ [한국] 정부가 18일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깜짝 정책’을 발표하자 시장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며, ‘미분양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지방 중소업체를 살리려는 고육책’이라는 의견과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살리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보도
- [매경] ““주택난 심한 수도권 서민층만 피해” 거센 비판” 제목으로 보도

○ 사설, [서울] “주택정책 실패를 혈세로 때우려는가” [세계]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안된다” [조선]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주겠다니” [중앙] “세금으로 미분양 아파트 사주겠다니”
- [세계-현장메모]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선심성 논란”

□ 국민임대주택 사업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논란

○ [동아] 건설교통부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국민임대주택 미(未)임대 해소 및 예방대책’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 채 건설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국고 낭비에 대한 책임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명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먹구구식 건립 계획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

□ 청약가점제 방식 너무 복잡…건설업계 부적격자 관리 비상

○ [국민]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당첨 부자격자 관리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며, 부적격자 확인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시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
- 사설, “주택청약, 이렇게 힘들고 복잡해서야”

□ “美엔 없거나 한국서만 과도한 규제 46건”

○ [동아/중앙 등] 전경련은 19일 ‘주요 업종의 한미 간 규제 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10개 주요 업종 관련 규제 46건을 한국에만 있거나 미국에 비해 과도해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사례로 제시했다고 보도
- [중앙]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한국의 두꺼운 기업 규제 장벽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벌써부터 시장 개방 이후 미국 기업과의 레이스에서 ‘규제 족쇄’에 발목 잡혀 뒤처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언

□ 공무원·군인연금 손본다

○ [국민/동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에서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고갈 시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급여와 부담률로는 지속될 수 없는 제도”라며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고 전언

■ FTA

□ 한·EU FTA 3차협상 이틀째…협상 답보

○ [주요신문] 양측 협상단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상품분야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통관, 무역원활화, 서비스ㆍ투자, 통신서비스 등 9개 분야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EU측이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해 사실상 관세 협상이 중단됐다고 보도
- [경향] 우리측은 뾰족한 ‘대응논리’를 찾지 못한 채 EU의 공세를 방어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보도
- [국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연내 FTA를 타결하겠다던 협상단 목표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
- [한국] 우리측이 얻고자 하는 핵심 품목인 자동차를 조기 관세철폐 대상에 넣으려면 우리측으로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민감 분야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

■ 남북관계/ 북핵

□ 盧대통령, 北 경제시설·개성공단 방문 추진

○ [조선/중앙] 정부는 2~4일 남북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이 북한 최대의 기관차 생산 공장인 ‘김종태 전기기관차공장’ 등 북한내 경제관련 시설과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김만복 국정원장 극비 평양 방문

○ [중앙]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10월 2~4일 진행될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협의를 위해 19일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이며 노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는 21일 이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관심보도
- 정부 고위당국자 발언을 인용, 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 가운데 ▲아리랑 공연 관람 ▲남포의 서해갑문 시찰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다고 전언

○ 사설, [한국] “북측 ‘아리랑’에 대한 열린 자세와 절제”

□ ‘해상접경’ 인천 NLL 논란

○ [서울] 인천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시 북방한계선 의제채택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정상회담에서 NLL 의제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NLL 문제가 해당 지자체인 인천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주목

□ 北 6者회담 연기 관련

○ [서울] 북핵 6자회담 연기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19일 “핵시설 불능화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실무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언
- 정부소식통은 “남북정상회담(10월2~4일) 전에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국의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이에 따른 경제·에너지 지원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北-시리아 핵 거래설’ 관련

○ [국민/세계/한경]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북-시리아 핵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면서 확실한 근거 제시 없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가운데, 네오콘(미 초강경파) 그룹이 북한의 핵물질 판매사실과 6자회담을 연결시켜 북·미관계 진전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

○ [경향/서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북한과 시리아의 핵거래설에 대해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추적, 주시하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말했다고 전언

○ 사설, [경향] “실체 모호한 ‘북한·시리아 핵협력’ 의혹”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 “내달부터 통합브리핑센터서 모든 브리핑”

○ [동아]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의 모든 브리핑룸을 폐쇄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별관에 마련된 통합브리핑센터에서 모든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19일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본관의 기사송고실을 27, 28일경 이전할 방침이지만 부처별로 사정이 있다면 이전 일정을 약간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언
- 그러나 국무총리실·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중앙청사 5개 부처 출입기자들은 취재통제 조치에 따른 기사송고실 이전을 거부한다는 태도여서 마찰이 예상된다고 전망

□ 과천 통합 브리핑룸에서 하려던 예산처 ‘예산안 브리핑’ 철회키로

○ [조선] 기획예산처는 20일로 예정된 ‘2008년도 예산안’ 브리핑 장소를 정부과천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서울 반포동 기획예산처 기사송고실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언
- 예산처는 당초 9개 경제·사회부처 담당 기자들을 한 곳에 몰아넣은 과천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려 했지만, 기자들이 브리핑 거부로 맞서자 방침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도

□ 외교부 10주째 장관 브리핑 못해

○ [경향] “로비…구내식당…파행 브리핑 계속” 제목으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때문에 장관의 정례 내외신 브리핑을 10주째 하지 못하고 있는 외교부가 기자들과 접촉을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고 보도

○ [동아-기자의 눈] “송민순 장관 ‘10주째 실어증’”

■ 교육

□ 외고 교장들, 정부 특목고 정책 집단 대응

○ [주요신문] 교육부가 내달 확정할 특목고제도 개선대책을 통해 설립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특목고의 인가 취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전국 외국어고 교장협의회가 이에 대해 20일 항의성 성명을 내고 결의문을 채택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
- 외고 교장 협의회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계열 진학률도 외고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언

□ 국민 82% “교원평가제 필요”

○ [서울/조선/동아] 1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여론조사(13~14일 실시, 1000명 대상) 결과 국민의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교사들은 10명 가운데 9명이 연내 법제화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사설, [동아]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立法 서둘러야”

□ 로스쿨 정원 150명…총정원 논의 진전 없어

○ [한겨레]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을 150명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교육부는 시행령안을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8일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논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보도

■ 주요 정책

□ 정부, 망내(網內) 통화료 할인 허용

○ [전신문]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회사 가입자간 통화요금 할인을 허용하고, 정보이용료를 청소년 요금제 상한액에 포함’하는 등의 휴대전화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
-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경우 통화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10월부터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하고,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으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망내 할인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이통사 간 요금 인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단체들은 망내 할인 요금제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보다는 사업자들의 편익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언

□ 지자체 발전도 따라 4개그룹 분류

○ [전신문] 정부 1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공동 주최로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 마련 공청회’를 열어, 전국 23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액 등 발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발전정도별로 지원을 달리 해주기로 했다고 전하고, 행자부는 이러한 지역분류를 기반으로 기업 법인세 차등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균형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언
- 충북 보은군, 강원 횡성군, 전북 정읍시 등 59개 시·군·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법인세 70% 감면 혜택을 받게 됐지만 서울·인천시 전역과 경기도 화성시 등 58개 시·군·구는 ‘발전지역’으로 선정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보도
- [주요신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노골적인 경기도 역차별”이라며 “정부 시안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며, 수도권 중소기업을 역차별함으로써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언
- [매경]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로 분류된 곳이 낙후된 ‘2등급’으로 분류된 것도 문제라고 보도

□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2009년 ‘유로-5’로 강화

○ [주요신문] 환경부는 19일 모든 경유차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유럽연합(EU)의 차기 운행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5에 맞춰 생산토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전하고, 이 안은 20일 입법예고 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

□ 해외 성매매자 여권 뺏는다

○ [경향/국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여권을 강제 반납시켜 외국에 다시 못나가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국 남성들의 해외 관광이 성매매로 연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세계] “한심한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 제목으로 보도

□ 정부, 매년 200~300억 자원봉사 지원

○ [중앙] 국무총리 산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19일 행정자치부와 ‘자원봉사 활성화 1차 국가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00억~300억원씩 모두 12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

□ 공정위, 의약품 도매상·단체도 조사

○ [경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법 여부를 조사하면서 의약품 도매업체와 관련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언

■ 일반 기사

□ 변양균 前 실장, 흥덕사 10억 지원 압력

○ [전신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9일 변씨가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흥덕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을 행자부에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
-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변 전 실장이 (정책실장 시절) 행자부에 홍덕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집행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내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언
- [조선/한국/세계] “대통령 턱밑에서 국정 농단” 등 제목으로 측근 비리 사건 관련해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임박했다고 관측

○ [주요신문] 검찰이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력 비판하며 ‘영장항고제 도입’을 법무부에 공식요청 한 가운데, 법원은 “형사소송법을 망각한 처사”라며 맞받아치고 있어 法·檢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

○ [서울] “정부 부처 미술품 걸기만 하면 그만?” 제목으로 기획예산처가 신정아씨의 소개로 4점 1세트인 작품을 구매하면서 원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점만 구입하는 등 1997년 고시된 조달청의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사설, [경향] “신정아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할 일” [국민]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곤 하지만” [동아] “검찰의 수사력 시험하는 두 의혹 사건” [서울] “신정아 영장 기각은 검찰의 자업자득” [세계] “검찰은 법원 탓 말고 부실 수사 반성해야” [조선] “검찰, 신정아씨 영장 기각 비판할 자격 있나” [중앙]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한국] “검찰표적은 법원 아닌 권력비리다” [한겨레] “검찰 스스로를 탓할 일이다”

□ 정윤재 前 비서관 사전영장 청구

○ [전신문]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19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군표 국세청장이 검찰에 ‘수사 조기 종결’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국세청은 19일 “국세청장이 검찰에 수사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사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

○ 사설, [조선] “국세청장이 관심 표명했다는 ‘뇌물 1억원’ 用處”

□ 국세청장 “기업 상대 대선자금 요구 첩보”

○ [주요신문] 전군표 국세청장은 19일 YTN 대담 프로그램에서 “일부 대기업에 (대선관련) 자금을 요구한다는 첩보가 있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추진 비난 봇물”

○ [국민/조선 등]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추진 관련, 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등 일부 안보 및 종교 관련단체가 범국민 반대운동을 추진키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

□ 유럽순방 한총리 “여수엑스포는 환경엑스포”

○ [서울] 프랑스·헝가리·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을 순방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여수엑스포는 환경엑스포”임을 강조하며 여수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美대사 인터뷰

○ [매경] 버시바우 대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 미국내 비준 내년 상반기 가능 ▲비핵화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등 시행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평화체제 논의 시작 ▲NLL 문제는 장성급회담서 논의 등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 ‘민주화 운동경력’ 司試불합격 6명 연수원 입소 가능해질 듯

○ [조선] 진실화해위원회는 18일 민주화운동경력 때문에 사범시험 3차(23·24회)에서 불합격됐던 6명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하고 사법연수원 입소 기회를 주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기타 주목할 기사

□ 가스관리소 지진감지장치 85% ‘먹통’

○ [서울] 19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스공급관리소에 설치된 92개 지진감지장치 가운데 80개가 성능저하로 리히터 규모 1~3의 지진을 감지하지 못해 대부분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제기

□ 딴청 피운 소방방재청

○ [경향] 19일 정성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쟁 등 국가 재난이나 대형 화재에 대비해 정부, 지자체가 보급한 ‘일반방독면’ 4개중 3개는 시효초과로 사용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며 소방방재청은 2005년 이후 정기 성능검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10만·5만원권 인물 밀실선정 논란

○ [매경] 한국은행의 고액권 인물 선정 작업이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화폐도안자문위원 등 인물 선정 과정 비공개 ▲초상인물 업적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 ▲광개토대왕 지지 등 여론수렴 결과 미반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

[자유세상]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