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왜 ‘저출산 문제’와 병역을 엮는가?

[이든]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국민의힘 안 규탄 성명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라 차별이다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왜 ‘저출산 문제’와 병역을 엮는가. 왜 출산은 여성이 하는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가. 병역 면제 카드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면제를 혜택으로 제시해본들 갑자기 아이를 낳겠다고 나서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또한 남성에게 혜택이랍시고 주는 병역 면제 카드 또한 병역 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대책이다. 군 인권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업이자 숙제이다. 국민의힘은 병역 기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역 면제 카드를 꺼낼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반인권적 문화를 뿌리뽑을 궁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군대에 필요한 것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방지 대책이다. 또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다. ‘저출산’이 진정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차별없이 어린이를 낳거나 입양하여 기를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 이혼가정, 다문화가정, 동성부부, 입양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역 면제가 아니라 출산 이후에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사회, 노키즈존 때문에 차별받는 어린이가 없는 사회, 남성도 육아와 가사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이다. 여성 노동자의 평균 노동임금이 남성 노동자의 65%에 불과한 OECD 만년 꼴찌 임금격차, OECD 회원국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와 같은 통계가 한국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차별들을 보여준다. 이렇듯 견고한 직장 내 차별을 견디며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독박육아를 자처할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저출산’은 재생산권 보장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자녀를 가질 시기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생산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아야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국민의힘 안은 재생산권 보장으로부터 완전히 역행하는,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기는 안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비혼모부 등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과 강압,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생산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존중과 동의를 받을 권리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젠더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산’이 진정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차별없이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없는 사회가 온다면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병역 면제 카드를 꺼내기 전에 반인권적인 군대문화를 먼저 개선하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저출산 문제’와 병역 문제를 엮을 생각말고 누구나 차별없이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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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ebsstory/222988642662

드디어 저출산(인구문제를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의 문제) 대신 '저출생'이라고 말하기 시작

반면 자녀 셋낳으면 군면제?????? 값싼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저출산 해결??????? 

https://youtu.be/3FjaolrRx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