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담배 규제 개혁법안 상정

[우남골]

호주 정부가 2023년까지 흡연율을 5%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담배 규제를 위한 개혁 법안을 상정했다.

연방정부가 담배 규제를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Source: AAP

담배 규제 개혁안

담뱃갑 경고 문구 및 그림의 현대화

액상형 전자담배로 광고 제한 규정 확대 적용

제품 디자인 유형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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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담배 규제를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마크 버틀러 연방 보건부 장관은 담배 업계 내 12년 만에 이뤄지는 획기적 담배 규제 법안이라며,

담배 및 니코틴 중독과의 싸움에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한 개혁안에는 담뱃갑 건강 경고 문구 및 그림의 현대화,

액상형 전자담배에 광고 제한 규정 확대 적용, 제품 디자인 유형의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이 새로운 법안을 개발하기 위해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이 도입한 최선의 방식을 융합해, 증거에 입각한 접근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버틀러 장관은 “2011년 획기적이자 선도적인 담뱃갑 단순 포장법을

니콜라 록슨 당시 보건부 장관이 도입한 이래 오늘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담배 규제를 위한

일련의 대대적 개혁안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12년 전 호주는 그 같은 개혁안으로

담배 규제에 있어 전 세계를 이끌어 왔지만 10년이 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은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암위원회(Cancer Council)는 담배 규제를 위한 연방정부의 개혁안을 환영했다.

타냐 뷰캐넌 암위원회 위원장은 의회가 해당 법안을 반드시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뷰캐넌 위원장은 “향후 20년 동안 흡연과 관련된 암으로만

호주인 25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흡연과 연관된 암은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는 진정으로 용납될 수 없고,

그 같은 궤적의 진로 변경을 위해 해당 법안을 의회가 실제 지지할 수 있고,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담배 업계에는 12개월의 과도기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