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27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여야 평가는 '온도차'

[담바우]

211027 (수)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여야 평가는 '온도차'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집권 민정당(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로서 '6·29 선언'을 발표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뒤 그해 12월 13대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첫 대통령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도, 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역사적 평가와 예우 등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용민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용민 대변인은 다만,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됐지만, 결과적으로 군사 독재를 연장했고 부족한 정통성을 공안 통치와 3당 야합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독재자"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이용민 대변인은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이동이 불편해 자녀를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했다.

광주가 지역구인 조오섭·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내지만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돼서는 안 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했다. 이들은 "노태우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바 있는 중대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고인은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직선제 하에서 대통령에 선출됐다"며 "재임 당시에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외교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허은아 대변인은 그러나 "12·12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을 탄생시킨 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에서의 민간인 학살 개입 등의 과오는 어떠한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엇갈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의료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별세 소식에 "캠프랑 상의를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내일(10월 27일) 빈소가 마련되면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을 할 계획을 밝히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그의 공과를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현충원을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냉전이 끝나갈 무렵 우리나라 외교에 지평을 열어준 것은 참 의미있는 성과"라며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했다.

홍준표 후보는 "보수진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던 북방정책은 충격적인 대북정책이었고, 범죄와의 전쟁은 이 땅의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고 사회 병폐를 일소한 쾌거였다"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후보는 SNS에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부디 평안히 영면하시기 바란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SNS에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12 군사쿠데타, 5·18민주화운동, 정경유착 등을 두고 "씻을 수 없는 과(過)가 있다"면서도 "'87년 체제'라고 말하는 제6공화국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며 내란죄를 범한 큰 오점이 있는 분이지만 마지막 떠나는 길인 만큼 예우를 갖추고자 한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 이재명 후보… 청와대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50여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회동했다. 배석한 이철희 수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재벌 개혁 등을 놓고 거세게 문 대통령을 몰아붙인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을 아시겠죠”라고 답했다.

앞서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후보는 “저도 경기도지사로 문재인정부의 일원 아닙니까”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춘재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오자 “어른이 오시는데 내려가야 한다“며 계단을 내려가기도 했다. 대선후보 선출을 다시 한 번 축하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대선과정이 ’정책경쟁’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면서 “대선과정에서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도 “대개 언론은 정책보다는 다투는 것을 많이 보도해서 정책은 아무리 얘기해도 빛이 안 나지만 그대로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공감하면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 현장을 찾아가 보고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재인과 이재명 후보는 이밖에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의제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만남에서 정치적 의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수석은 이재명 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며 부동산, 대북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고 했다. 사전 협의에서도 선거운동이나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주제는 피하자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철희 수석은 “야권 후보도 선출 뒤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대장동 정국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는 것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된다며 선거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확한 지시를 사실상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선 주자들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윤석열 후보)이라거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덮어주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뒷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유승민 후보)고 비판했다.

"아침 8시에 과장 커피 타라"… 26살 공무원의 죽음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심정이었을까. 지난 9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우석(26)씨는 지난 1월 임용된 대전시 새내기 9급 공무원이었다. 이씨는 하루 뒤인 9월 27일 휴직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숨지기 전 이씨는 가족에게 “정신과 진단서까지 첨부해 휴직신청했는데 반려되면 어쩌나. 시청 안에 소문나는 것도 무섭다”고 말하며 불안해했다고 한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비극은 지난 7월 부서가 바뀌며 시작됐다. 기능직이 대부분인 팀에서 우석씨는 유일한 행정직이었다.

10월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씨 어머니인 김영란(50)씨는 “선배 주무관이 ‘출근 한시간 전인 8시 전에는 출근해 과장님 책상을 정리하고 물과 커피를 따라 놓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여긴 우석이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팀원들에게) 업무적으로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예 우석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화에 끼워 주지 않았다. 팀 안에서 점점 고립시키며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씨는 “ 7급 행정직이 하던 일을 갓 임용된 우석이가 도맡았는데, 모르는 부분을 물어도 (직원들은) ‘알아서 해라. 지침 보고 해라’고만 했다”며 “그러면서 ‘잘못되면 네 책임이다. 감사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고, 제 아들은 적절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말라갔다. 밥도 잘 먹지 못했고, 3개월 동안 5㎏이 빠졌다”며 오열했다.

익숙지 않은 일을 주변 도움없이 하려다 보니 야근도 잦아졌다. 지난 8월 중순부터는 이상반응이 몸으로 나타났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가슴통증에 일하다 뛰쳐나와 병원을 찾을 정도였다. 이씨는 병원에서 불안, 불면, 우울감 등을 호소했다. 진료기록에는 “회사 사람들 때문에, (직원들이) 행정의 모든 것을 다 시키고, 점점 비웃고 무시하고, 협조가 안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라는 이씨 호소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 아버지 이동수(58)씨는 “결국 휴직하기로 결심하고 9월24일 퇴근 전 팀장에게 의사를 밝혔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휴직이 네 생각처럼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던 휴직마저 안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휴직 뒤 다시 해당 팀으로 복직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 자신을 왕따시키고 괴롭힌 팀원들 때문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대전시는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다음달까지 관련 조사를 마치고, 변호사·노무사 등이 참여한 갑질심의위원회를 꾸려 갑질과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유족은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감사위원회 앞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사 ·징계 절차 진행 △직장 내 갑질 등 괴롭힘에 의한 죽음에 대한 ‘순직 ’ 처리 △대전시 청사 내 추모비 건립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김명연 대전시 감사위원회 감사기획팀장은 “고인의 메신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관련자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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