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5일자
1. 광주시장, 미국 5·18사진전 불참 알고 보니 미술관 관람
윤장현 광주 시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추모기간에 미국 현지에서 열린 5·18 기념사진전에 불참한 뒤 같은 시간 뉴욕의 유명 미술관을 관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교민 등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출국 당시만 해도 전시회 참석이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었고 사진전이 열리는 지역이 광주시 우호협력도시로 뉴욕주 상원의원 등 현지 정치인들이 상당수 참석했음에도 행사 당일 갑작스레 불참키로 해 "외교적 결례"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5·18 공식행사에 불참한 윤 시장은 그러나 정작 같은 시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을 방문, 5·18 항쟁 사진이 아닌 현대미술 전시작들을 1시간 가량 둘러봤습니다. 전남대 뉴욕동문회 한 관계자는 "사전전 기념 플래카드에 '대한민국 광주시장, 윤장현'(Mayor Yoon Jang-hyun of Gwangju, South Korea)이라고 적힌 문구에 현지인들은 의아해했고 교민들은 창피해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현지에서 사진전을 준비한 쪽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어 괜한 오해를 살까봐 시장은 불참키로 했던 것이었다"며 "확인 결과 근거없는 루머가 마치 사실인 양 전달돼 일이 꼬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2. 5·18 진상규명 광주 컨트롤타워가 없다
“모두 따로 놀고 있어요.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5·18연구소 모두 제각각입니다. 정부차원 내지 법률에 따른 진상규명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광주는 어떤 기관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지원, 뒷받침하는 구조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올해를 5·18진상규명의 적기(適期)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광주는 정작 준비가 돼있나 하는 의구심을 품는 5·18연구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법률(제정 또는 개정될)에 근거하거나 5·18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든 올해 안으로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인데, 광주 공동체 안에서는 ‘그 컨트롤타워가 있어 우왕좌왕하지 않을 준비가 됐느냐’는 우려인데요, 컨트롤타워가 꾸려지고 기관별 역할 분담이 이뤄지면 나머지 과제는 어렵지 않게 방향이 설정되고 준비도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5·18연구자들과 5·18관련 기관 내부에서조차 “기관들이 5·18 진상규명이라는 단일 목표를 가졌지만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특정 기관이 고생은 하는데 성과는 다른 기관이 가져간다는 비판)”, “5·18 진상규명만큼은 관련 전문가가 주도해야하는데,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광주의 의견을 물으면, 광주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한 5·18연구자는“전남대5·18연구소의 경우 학문의 자유가 무엇보다 존중돼야하나, 5·18진상규명 관련 부분은 5·18재단 등 5·18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인 시기”라며 “특정 인물이나 특정 기관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색이 고려되면 37년 만에 다가온 5·18진상규명의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여성재단 대표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
5일 열린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편법 증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영남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여성재단 대표 후보자인 염미봉(61) 한국여성의전화 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염 후보자가 본인이 이사로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사특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염 후보자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2156만원을 광주 여성의전화에 기부하면서 실질기부자가 아닌 친딸 명의로 입금해 해당 자녀가 세제 혜택을 받도록 도와줬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기법금법과 조세범처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기부금 지정단체 간부를 맡으면서 직위를 이용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등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여성의전화에 최근 10년 간 기부 내역, 후보자가 실제로 입금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표가 확인서만 제출할 뿐 실질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다"며 따져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염 후보자는 "제가 기부하고 딸에게 혜택이 가는 게 잘못이고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민감성이 부족했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염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1991년 광주여성의전화 대표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4. 광주 2조2303억·전남 6조3215억 내년 국비 사업 신청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 사업비로 각각 2조2303억원과 6조3215억원을 각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과 신임 이낙연 국무총리 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현안 사업 예산 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이 얼마나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223건 2조2303억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비지원 예산 대비 1.7%(380억원) 증가한 것인데요, 신규 사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커넥티드 가전·전장 융합산업 육성 ▲자동차 전장 기능부품 고안전 지원체계 구축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각 정부 부처는 2018년 예산안을 이미 제출했으며, 기재부는 오는 8월까지 심사를 마친 뒤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 광주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등 해소에 4조원 이상 필요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4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과 도로 등 면적만 1천만㎡가 넘은 데다 일몰제에 따라 3년 안에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5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 도시계획을 세운 지 10년이 넘도록 미해결된 시설은 115곳에 면적은 1천139만3천여㎡에 달합니다. 토지매입비 등 소요사업비는 4조4천62억원으로 추산됐는데요, 더욱이 지난해 시의회 권고에 따라 해제된 장기미집행 시설도 3건에 1만6천700여㎡에 불과,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국토계획법에는 필요성이 없어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해야 합니다. 일몰제는 헌법 불합치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 용도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충분한 대책이 없으면 난개발 등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