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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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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통장 절취, CD기 현금인출 후 통장 반환
perfect combustion 추천 0 조회 683 18.01.22 19: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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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합격청☆부업자
    18.01.22 20:42

    첫댓글 안녕 통장과 현금에 대한 2개의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습니다.^^

  • perfect combustion
    작성자 18.01.22 21:01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가르침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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