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시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으로 산정가능해진다

[와락]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시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으로 산정가능해진다

2022. 12. 19. 7:24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시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연면적으로 산정가능해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에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민 수요자들의 요구따라 주택규모 다양화 나서(60㎡, 85㎡ 등 다양화)

기존 ‘세대수’ 기준에 ‘연면적’ 도 추가하기로 (선택가능)

명품아파트 트렌드 맞게 재개발 건축계획 도움 (임대주택 숫자 감소는 긍정적 요인)

​12.12.(월)「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확보 시 '세대수' 또는 '연면적' 중 기준 선택해 산정

-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시 '중형 평형' 공급할 수 있어 다양한 수요 반영가능

- 중형 임대세대 확보 시 완전 혼합배치 가능해져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실현시 "변화하는 임대주택 수요 대응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유형도 다양화할것"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에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 가능 서울시 12.12.(월)「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

​▲전문가 “재개발조합 건축계획 시 소셜믹스에 도움될 것” 전문가들은 이번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도입이 재개발조합의 건축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임대주택 면적이 확대되면서 임대주택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다. ‘명품아파트 단지 건립’이란 구호가 최근 재개발사업의 주요 트렌드라는 점에서 임대주택 숫자 감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개 아파트 건물 내부의 소셜믹스가 보다 수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한 층당 임대주택 39㎡와 분양주택 84㎡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비슷한 면적이라면 소셜믹스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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