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이재명, 범행 동기이자 배경’ 기재… 김용 “檢의 소설”

[안택수]

공소장에 ‘이재명, 범행 동기이자 배경’ 기재… 김용 “檢의 소설”

양민철,구정하입력 2022. 11. 9. 00:06  댓글20개

“광주 돌고 있다며 자금 요청했다”
유동규 진술도 공소장에 담아
檢 “김·유·정진상, 형제처럼 지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야당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 라인이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47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범행의 동기이자 배경으로 기재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전후로 ‘대장동 일당’과 사업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 간의 유착 관계가 형성됐고, 이것이 20대 대선 경선 과정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이 재구성한 사건의 골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본부장의 진술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행 모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당시 이재명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김 부원장의 개인적 생각인지, 이 대표가 함께 논의했는지 등을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사에서 일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를 불법자금 공여·수수 혐의 공범으로 묶었다.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유착 관계를 맺어온 남 변호사에게 자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사업상 특혜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불법 자금이 이재명캠프에서 사용된 흔적이 확인된다면 향후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해 뻗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격인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에서 단계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이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유 전 본부장의 폭로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비서실장은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였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추진한 각종 개발 정책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세 사람이 세부 내용을 공유하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및 혐의 구성에 실패한다면 정치적 수사라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과 김 부원장이 각각 혐의 입증과 무죄 소명을 자신하는 가운데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다. 공판에선 유 전 본부장의 폭로 동기부터 자금 전달 과정, 관련 진술 신빙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양민철 구정하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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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나의 댓글

• 진해35분전

  곽상도 아들이 받았다던 50억은 어디가고 박영수 전 특검 쪽에 간 100억은 어디가고 (딸은 화천대유 회사보유 아파트 분양) 김만배 누나가 2019년 4월 30일인가 배당일 당일에 윤석열 부친 집을 매매한 건 또 어디가고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건 또 어디가고 이재명만 엮는 역겨운 이런 짓거리를 언제까지 봐야되나?

• 백승례41분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김만배 누나가 아버지집을산 윤석열과 50억씩 받은 박영수 곽상도등을 압수수색 하라 검찰특활비 147억 꿀꺽한 윤석열을 압수수색 하라 대통령실 관저 수백억 지인 수위계약의혹 김건희 윤대통령을 압수수색 하라 7월 청담동 김앤장30명 자유총연맹회장 모임 10월 김앤장출신 19명 판사 임용 한동훈과 대통령을 구속하라 국가요직에 법조지인들에 자리 나눠주기해 국가시스템들을 폐기또는 방치하고 업무태만으로 국민 죽어가게 만든 책임지고 대통령은 하야 하라

• 오늘만37분전

  이런 도적놈들이 지들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씌우냐고. 50억 클럽 밝혀진거 조사해라

• 지구별여행자34분전

  이재명 펀딩해서 정치자금 남있는데 그거 받을 이유가 없다. 증거도 없이 진술조작만으로 니들 하던짓 모를줄아냐

• 이번주31분전

  수십억씩 돈받은게 확인된 인간들은 어디에다 숨기고 소설을 기초로 공소장을 쓰냐. 판사가 청담동에서 술 먹은 김앤장 이냐? 개검들아 누구는 집도 팔아 쥤다더라. 팩트는 전부 숨기고 소설로 기소하는게 말이 되냐?

• Mina4ever19분전

  어머어마한 참사를 일주일 강제 애도기간 정해서 끝내고 바로 국면전환 하려고 소설쓰고 있네. 역겨운 맷돼지

• dargma36분전

  검사들아 조작하고 날조하지 마라. 너네 가족들 이러다 진짜 천벌 받는다.

• 정유성21분전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3%도 안되는 지분으로 숨어 들어온 투기세력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면 이익을 최대한 뜯어낸다는 확정이익 환수 설계를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한거다. 성남시는 확정이익금 환수로 역할을 다했고, 민간부분 이익배당에서 문제가 발생한거다. 하나은행은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포기하고 화천대유 등 소수에게 몰아줬다. 그 와중에 50억 클럽 등에게 컨소시엄 가능하게 해준 댓가로 수백억을 주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민간 투기세력 어느 누구 수사하고 있나?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해

• 뚱띵이JB15분전

  말이되나요 이게…. 몸통이면 수천억 가지고 있을텐데 8억4천을 자금으로 받는다… 이해가 안되네요.

• Siberiantiger18분전

  증거를 대야지 맞춰지 증언만으로 유무죄를 결정하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위배 아닌감?

• 장금옥15분전

  검찰이 조작공작! 없는죄만들어 이재명을 잡을려고 애쓴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악이다. 반드시 해체시켜야한다

• Qwer39분전

  소설좀 그만 쓰세요~!

• 소년27분전

  이 검새들이 한명숙총리 처럼하고 자빠졌네.

• 정소영20분전

  소설이네

• 이쁜썬37분전

  윤가밑 개검들의 삼류 시나리오 시작..

• 아산21분전

  검찰 마음대로 썼네 틈만 있으면 공소장에 쓰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SUNGPARK37분전

  말도 안되는 소설

• 빈이은이5분전

  준놈은 있는데 받은놈은 없다는게 말이되나? 자수하는게 하루라도 감방에서 덜 썩는다.

• yang29분전

  근거 들이대도 거짓말이 원초적 본능인 더듬어범죄피의자방탄당이라 역시나 부정하군. 저런 비리 덮으려고 거대야당 입법독주로 검수완박법안 만들고 권력 누릴 계획이었는데 틀어져서 어쩌나? 곧 감방 동창회 열리겠는데. 저런 범죄피의자들을 추종하고 검사 욕하는 인간들 중 멀쩡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ㅉㅉ

• Audi9분전

  대깨 좌 북 빨들의 공통점. 피해의식 있음. 음모론 좋아하고 의심병 환자들 많음. 부자들을 싫어하고 불법으로 돈 번거라고 생각함. 맨날 미안하고 기억하겠다고 함. 토크 콘서트류 좋아함. 북한이 미사일 쏴도 주적은 일본임. 기사도 읽지 않고 조중동은 폐간이 답이라고 함. 윤석열 임명 때 좋아하더니 지금은 못 잡아 먹어 안달임. 노무현이 와이프사건 막으려고 자살한건데, 좌빨들은 본인들이 대통령 못지켰다며 이상한 논리로 뭉쳐 버림. 얘들아 고맙다, 문재인. 찢 재명. 뭐든 K붙이고 문재인이 했다고 함.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