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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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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댓글-네티즌민심 윤석렬이 잘한 거 하나/어제 집회 신기했던 점 2가지/Jtbc 보시나요 ㅠ/윤 담화문 들어보니/한총리 국가 nsc 회의 화면 보셨나요?
정론직필 추천 0 조회 581 24.12.15 10: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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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2.15 10:51

    첫댓글 [다시보기] 내란, 12일 간의 기록 / JTBC 특집 다큐
    =====================================================

    앞으로 정권 유지 목적, 독재정치 목적의 계엄이나 내란을 일으키거나 가담한 자들...
    특히, 대통령, 장관 등 고위공무원들은 물론이고....장성급, 대령급은 모조리 사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급 군인이라고 할지라도.....일반 비무장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자들도
    무기징역 이상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군인이나 정치인들이.....함부로 국민탄압적 계엄군을 동원하거나 가담 및 동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F9mMqQPpzU

  • 24.12.15 11:50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게 헌법도,형법도 개정해야죠.

  • 작성자 24.12.15 12:01

    @인향만리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직이나 고위공무원들을 파면 등으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발의하겠답니다.
    즉, 국민투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정론직필은 그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투표하는 일도 비교적 쉬운 일이니....
    대신.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나아가 지자체 전담 감사원을 설립하여
    지자체들이 허튼 수작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자체들에서
    혈세가 줄줄 세고 있지요.

  • 24.12.15 12:04

    @정론직필
    본인인증 절차만 확실히 한다면
    온라인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가적 중대사?들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구요.

  • 24.12.15 13:56

    @정론직필
    앞으로 각 경제,사회,지자체 등 각 분야별
    암행어사 조직?을 가동하여 어디에 무슨
    문제가 쌓이고 있는지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감사원?등에 보고토록 하고

    독립된 감사원이 해당부처에 문제발생 원인을
    세밀히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및 실행토록 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물론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과오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서 문책도 하구요.

  • 24.12.15 12:12

    암행어사 조직?의 비리는
    공수처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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