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론지 로이슈 헌재 정당 ,입법부 의원직 박탈은 헌법불복 위헌 행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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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사 충격”“재판이 무슨 추론 시험인가? 재판관들은 앉아서도 천리 보는 혜안 지녔냐? 재판관 자리가 한가하지 않다”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4.12.24  17:45:08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판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사를 새로이 써야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정당 해산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해석은 사실상 입법활동으로 재판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재판관 8명 중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에서 설시한 고사성어를 지목하며 “세상에 재판이 무슨 추론 시험인가? 아니면 재판관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를 보는 혜안을 지녔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재판관 자리가 한가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김정범(52)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흉기(凶器)로 변한 고사성어(故事成語)’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대한민국 헌법사를 새로이 써야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호기롭게도 고사성어를 인용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조심스러워야 할 정당해산의 인용결정에서 맹자(孟子)와 한비자(韓非子)가 등장한 것”이라며 “맹자에 나오는 피음사둔(詖淫邪遁), 재판관들의 해설에 따르면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는 뜻이란다. 한비자의 견미이지맹 견단이지말(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 ‘기미(幾微, 낌새)를 보면 싹트는 것을 알고, 실마리를 보면 결과를 안다’는 의미라고 한다”고 재판관들의 판결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재판이 무슨 추론 시험인가? 아니면 재판관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를 보는 혜안을 지녔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재판은 각 당사자의 주장을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라도 증거에 의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 재판은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모두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이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을 보고 속을 판단한다든지, 처음을 보면 결과를 알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력하면서 신성한 고사성어를 언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위와 같은 태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유를 포장하기 위해서 고사성어까지 등장시킨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위험이 있다고 곧바로 내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처단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통진당을 뻐꾸기에 비유해서 나중에 쫓겨 날 뱁새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한가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재판관들이 내세우는 ‘가면 뒤에 숨은 참모습’을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위태로운 태도”라며 “참모습이 무엇인지는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는 것이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예단에 입각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극히 위험스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고사성어란 고대 중국의 역사나 고전 등에서 언급된 지혜로운 선조들의 삶과 경험이 담겨 있는 교훈이다. 이 때문에 식자층에서는 고사성어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해석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혜를 뽐내기도 한 것”이라며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고귀하게 활용되는 고사성어가 헌법재판관들이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헌법해석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의 해석을 통해서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입법의 상태에 이르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정당 해산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해석은 사실상 입법활동으로 재판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많은 비난이 가해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정범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이 선거제도를 형해화 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으로 들고 있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당내 폭력사태, 지역구 여론조작 등은 우리나라 모든 정당의 공통된 행태”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내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정당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구법조조락(懼法朝朝樂) 기공일일우(欺公日日憂)’라는 말이 있다. 법을 두려워하면 항상 즐거울 것이고, 나라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중국 명나라 시대의 ‘증광현문(增廣賢文)’에 나오는 말이며, 명심보감의 존심편에도 등장한다”며 “법률가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며, 법의 생명은 일관성과 형평성이어야 함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린 법적용이나 법해석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사회질서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가 언급한 고사성어는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이 다수의견인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낸 것을 말한다. 이에 두 재판관이 설시한 보충의견을 살펴본다.

다음은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 일부분이다. (결정문 345~346페이지)

로마제국은 내부의 분열과 혼란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번영 때문에 붕괴되었다는 것이 몽테스키외의 통찰이다. 특정한 규모에서 작동하던 기제는 규모가 달라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방어기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도전과 갈등은 발전과 번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나 조절시스템의 임계점을 넘어선 경우에는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맹자의 고사에 나오는 피음사둔(詖淫邪遁)이라는 말이 있다.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라는 뜻이다. 말과 글, 주장과 주의 속에서 도처에 숨겨진 함정과 그물에 방심하면 자칫 당하기 쉬운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북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ㆍ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 )”는 것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생존에 관한 판단에는 무엇보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한 통찰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모든 사상과 문화를 허용하고 보장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이고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그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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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더스 + 무당 =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 ....(지들 싸는 똥은 황금똥으로 착각)

[승리[소송인단]]

사이코... 패..? 헌법 재판소에 다 모임.

[정의로]

여러분!통진당해체와 더불어 입법기관의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을 면직판결한 헌법재판관 사람으로 보입니까?
만약 사람이라면?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